중국 정부가 29일 내놓은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을 통해 1964년 핵무기를 보유한 이래 처음으로 간략하게나마 중국 핵전략의 근거, 목표, 원칙, 핵 군사력 건설 및 지휘체제 등을 공개했다.

국방백서는 핵전략과 함께 2005년 말 인민해방군 사상 네번째 병력 감축 완료
이후의 병력 현황, 육군 기동작전부대 규모, 군 자체 교육기관 및 위탁 교육기관 숫
자, 인민무장경찰부대의 병력 등도 최초로 밝혔다.

지난 1998년 이후 다섯 번째로 발표된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전략은
"국가의 핵정책과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그 근본목표를 "다른 나라의

중국에 대한 핵사용 또는 핵사용 위협 억제"에 두고 있다.

백서는 중국이 어느 때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무조건 약속하

며 핵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제거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자위적 반격 및 핵무기 증강 제한의 원칙을 지지하며 국가안보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수정예의 효율적 핵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삼아 핵무기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핵 군사력의 전략적 위협력을 유지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핵 군사력을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지휘한다고 밝힌 백서는 중국 정부
가 핵 군사력 증강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결코 다른 어떤 나라와 핵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4년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가입한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TP)'을 포함
한 여러 핵무기 관련 국제협약에 서명했으며 1996년에 핵실험 중지를 공식 결정했다.

백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1985년, 1997년, 2003년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명, 50만명, 20만명을 감축한 후 2005년 말까지 다시 20만명을 줄여 현재의 전체 군

대 규모는 23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공군.제2포병의 병력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진 반면 육군은 1.5%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인민해방군 산하의 교육기관은 그동안 진행돼온 군의 소수정예화 방침과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교들을 위한 정규대학 학력 취득 교육기관과 장교.하사관의 전
문 직무교육기관을 다 합해 67개로 크게 줄었다. 인민해방군은 자체 교육기관 외에
전국의 112개 고등교육기관에서 간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의 기동작전부대는 18개 집단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
해방군과 함께 방위작전에 투입되는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총병력은 66만명에 이른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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