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정규직 해결 '신사회협약' 맺자”

한나라당의 ‘빅3’ 가운데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신사회협약'을 제안했다.

손 전 경기지사는 13일 오후 대학로 아르코극장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에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과 '민심버스 토론'을 갖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정규직 노조가 스스로 '일시 휴식제'를 수용하는 등 양보를 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전 경기지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 전 경기지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3법으로는 고용안정성을 일부 높일 수 있으나 임금격차 해소, 노동이동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규직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정규직 상당수를 정규직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경기지사가 제안한 ‘신사회협약’(안)은 노측이 레이오프(lay-off) 제도 및 임금피크(peak)제를 도입하고, 사측이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채용전환 및 퇴직 연금화를 추진하며, 정부는 실업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전 경기지사는 또 재계에는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4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손 전 경기지사는 “고용불안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보호’ 뿐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 ‘사용자의 확약’, ‘정부의 지원’이 동시에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신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미정 한국교사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장, 허창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손 전지사와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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