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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나라당은 ‘부자비호정당’ 소리 듣고 싶은가”

13일 성명에서 당 조세개혁특위의 양도세 종부세 대책에 강력 반발

  • 등록 2006.11.13 14:42:04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넷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게 한 정책"이라고 참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13일에는 소속 당인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을 문제삼았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세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손 전 지사의 정면 반발로 읽힌다.

그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 전 지사는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에서 손 전 지사는 양도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다"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 손 전 지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며 당 조세개혁특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지사는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위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손 전 지사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게 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13일 성명에서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끝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대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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