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법원에 제출한 MBC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31일 기각됐다.
해당 방송은 4월 1일
방송될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으로, 국민대표 200명이 ‘국민내각’을 구성해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이
도움말을 주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에서 각 1명씩 선발됐다.
문제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출연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졌지만,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 시 의원자격이 상실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소속은 자유한국당이면서 바른정당 창당행사에 참여하는 모순된행동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해당행위’를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또, 각 정당별 1인씩 출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배제됐고, 바른정당 소속은 2인이 출연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2가지 이유로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현아 의원 등 여타 국회의원들의 출연이
각 당 대표가 아닌, 분야별 전문가 자격이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김현아 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은 이 날 칼럼을 통해 김현아
의원은 ‘정당과 정치를 모르는 기회주의자’라 비판하면서, “한국당은 김현아와 같은 의원들은 당원 징계가 아니라 제명을 해야 마땅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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