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사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이하 진실회의)가 이번에는 전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향해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표절 관련 입장을 촉구했다.
진실회의 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질의서를 전희경 의원실과 언론사 측에 보냈다.
질의1. 전희경 국회의원은 ‘한겨레’와 ‘뉴데일리’, ‘미디어워치’의 자신에 대한 논문 표절 비판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합니까? 논문 작성 과정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질의2.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유병복 외, 2000, 정부행정)이라는 미발표논문의 입수 경위, 그리고 지도교수인 김석준 교수의 묵인 여부 등에 석사논문 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전희경 국회의원이 과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절 발표한 논문 표절 비판 성명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발표한 것입니까?
질의4. 전희경 국회의원은 표절수위 95% 수준, 즉 표지만 제외하곤 모두 남의 논문을 베껴서 논문을 작성 학위를 받은 바, 이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대로 국회 교육위 활동을 통해, 교과서와 교육개혁의 적임자라 자신하십니까?
진실회의 측은 전희경 의원의 답변을 받은 뒤, 바른사회시민회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이화여대 측에 추가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장남의 병역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피해여성의 부친 인터뷰를 게재한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를 따져묻는 등, 정치 사회 영역에서의 진실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표절에 답하라
수신: 전희경 국회의원실 및 각 언론사
발신: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전희경 국회의원의 석사논문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95% 이상이 모두 표절인, 이른바 ‘복사 표절 논문’임이었음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한겨레신문은 물론, 같은 보수언론인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등등에 의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사실상 석사 학력을 위조해서 만들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가 드러나고도 전희경 국회의원은 지난 두달 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철회는커녕, 아예 논문표절조차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에서는 전희경 국회의원실에 공식 질의하는 바입니다.
질의1. 전희경 국회의원은 ‘한겨레’와 ‘뉴데일리’, ‘미디어워치’의 자신에 대한 논문 표절 비판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합니까? 논문 작성 과정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한겨레’ 2016년 4월 11일자 보도 ‘[단독] ‘국정화 전도사’ 새누리 비례후보 전희경 ‘논문 표절’‘에 따르면, 전희경 국회의원 석사논문을 구성하는 430여개 문장 가운데 무려 340개 이상이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유병복 외, 2000, 정부행정)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제도’(박기홍 외, 1998, 산업연구원)라는 두 논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특히 결론 부분은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실상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한겨레’의 보도내용을 기초로 ‘뉴데일리’와 ‘미디어워치’가 또다시 전희경 국회의원 석사논문을 검증한 내용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의 석사논문 450여개 문장 중에서 무려 392개 문장이 전희경 당선자가 아닌 다른 이의 문장입니다. 논문의 그림과 도표 19개 중 11개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그냥 베낀 것입니다. 문장과 그림, 도표를 합산한 총 표절율은 무려 92~95% 에 이른다는 것이 ‘뉴데일리’와 ‘미디어워치’의 결론입니다. 이렇다면 사실상 표지와 목차 빼고는 모두 표절인 것입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은 언론들의 이와 같은 논문 표절 분석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합니까? 본인이 작성한 논문으로, 논문 표절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질의2.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유병복 외, 2000, 정부행정)이라는 미발표논문의 입수 경위, 그리고 지도교수인 김석준 교수의 묵인 여부 등에 석사논문 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석사논문의 결론부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유병복 외, 2000, 정부행정)를 베낀 것으로 확인됩니다. 헌데 이 논문은 전희경 국회의원이 석사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원고 형태였습니다. 미발표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본인이 입수한 것인지 지도교수인 김석준 교수가 입수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심사위원들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바, 심사위원들은 이같은 논문 표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었는지 이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전희경 국회의원이 과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절 발표한 논문 표절 비판 성명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발표한 것입니까?
바른사회시민회는 2012년 4월 24일, [붙임]과 같은 내용의 '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은 전희경 국회의원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절에 발표된 것입니다. 성명을 통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대성 국회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원을 논문 표절 문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그 어떤 잘못보다도 중한 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실에 이 성명서의 작성 경위와 발표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당시 전희경 국회의원은 이 성명서를 손수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발표만 했습니까?
질의4. 전희경 국회의원은 표절수위 95% 수준, 즉 표지만 제외하곤 모두 남의 논문을 베껴서 논문을 작성 학위를 받은 바, 이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대로 국회 교육위 활동을 통해, 교과서와 교육개혁의 적임자라 자신하십니까?
[붙임]
-2012년 4월 24일 전희경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던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
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19대 총선이 끝났지만 일부 당선자들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논문 표절 의혹 끝에 탈당했고, 종로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정세균 당선자 역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세균 당선자는 박사학위 논문인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당 이미지와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2004)가 다른 사람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타인의 저서 내용 역시 무단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당선자는 참고문헌에 표시했다고 하지만 2008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6단어 이상 연속해서 표현이 같고 인용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표절로 보고 있다. 학국행정학회 표절 규정 역시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그 어떤 잘못보다도 중한 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 얼마 전 논문표절 문제로 박사학위 박탈은 물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학계의 온정주의로 인해 논문표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학계의 관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문 당선자가 탈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세균 당선자에 대해서 역시 경희대 측이 조속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표절로 판명될 경우 정 당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