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과 여당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또 깨졌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검사 임명권을 유족 측에 넘겨주는 것만 해도, 전통적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이미 제1야당이 김영오가 중심이 된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에 접수당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야합없이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법 단 한 건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바로 국회식물화법(국회선진화법의 정확한 정체) 탓이다.

2012년 총선 전부터, 여야는 과반 점유 정당이 법안을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식물화법을 놓고 야합했다. 이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승리를 거두었지만,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식물화법을 통과시켰다.

과거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수결의 힘으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은 이에 대충 저항하며 명분을 찾는 방식의 물밑 타협으로 국회는 나름 원활히 운영되었다. 여야는 이런 국회운영의 묘수를 원천 봉쇄, 세월호 사태 이후 현재까지 4개월 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내일신문 조사 결과 김영오당(김영오패들에 접수당한 제1야당을 김영오당이라 부르겠다)의 지지율은 10.7%로 추락했다. 그러나 김영오당 인사들은 눈하나 깜짝 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세월호법 야합없이는 정부와 여당의 민생 법안을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회공전이 장기화되면 여당에 불리할 것이란 자신감 덕이다. 맞는 말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들이 주도하여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김영오패에 넘겨주는 야합을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야합을 방지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하고, 세월호특별법, 국회식물화법을 내걸고 전 지역구에서 재보선을 다시 치러 결판내는 것이다.

김영오당의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7.30 재보선 직전 김영오패들 앞에서 “소수야당으로는 힘이 부족하다”며 표를 구걸한 바 있다. 역시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원직 전원 사퇴하여, 전 지역구에서 조기에 재보선을 치러, 국회식물화법 폐기하고 과반을 점유한 당이 세월호특별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것이다.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국민이 함께 한다는 김영오당으로서는 피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지난 연말 예산안에 묶여 국정원 손발을 자르는 야합을 통해 간신히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아직 3년 6개월여나 남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회식물화법을 페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야합의 강요에 시달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식물화법을 추진한 새누리당의 기회주의 세력이 의원직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국회해산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산을 해야할지 모른다”며 여론을 걱정하기도 했다. 최소한 민생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라면,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세월호야합법, 국회식물화법 폐기를 내걸고 지역구에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의 의지표명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내의 양심세력 10명 정도만 움직여도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국회식물화법으로 시작한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국회를 조기에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의지이다.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차피 다음 총선 때 여야 모두 물갈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민과 함께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김영오당, 더 이상 국민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고, 합법적인 선거로 조기에 승부를 내주길 바란다.

* 대표적인 애국우파 청년단체 자유청년연합은 9월 2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오후 2시부터 동아일보 앞 광장에서, 세웛호야합법 폐기, 국회식물법 폐기, 국회해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