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과, 스포츠 선수 출신 국회의원의 논문표절 중 어느 것이 중대한 이슈인가.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자라 답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언론은 문대성 의원의 논문표절 관련 무려 4천개의 기사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집요하게 문대성 의원을 공격하며 그의 복당에까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문표절 본조사가 확정되자 야당과 친노종북 언론은 물론 조선일보까지 표절의 책임을 묻고자 나섰다.

서남수 장관 해임안에 표절 문제 제외시킨 민주당의 정략

반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에 대해선 오직 이를 직접 적발한 주간 미디어워치와 아시아투데이만 보도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안을 추진했으면서도, 이에 표절 부분을 쏙 빼놓았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의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단지 논문표절의 의혹만으로 낙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태도는 영 석연치 않다.

민주당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에 침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최근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 민주당이 지원해온 권은희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서울대 조국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정치평론가 이철희,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표절이 모두 적발 공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수장이 표절로 낙마했다가는, 민주당의 아군들이 전멸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유착설이다. 민주당은 해임안을 제출하는 강경한 태도와 달리, 서남수 장관과는 정치적 거리가 가깝다. 서 장관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정책기획관으로서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부 차관으로 승진, 부자와 빈자의 편가르기에 나섰던 당시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췄다. 서 장관은 심지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다만 표절만 거론해도 낙마시킬 수 있음에도 표절 이슈를 꺼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서남수 장관을 해임시킬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문제가 정략적 야합으로 대충 덮고 가도될 수준의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냐는 점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깃발을 내건 박근혜 정부라면 제 1순위로 바로잡아할 것이 바로 교육계의 논문표절이다.

주간 미디어워치에서는 좌파세력들이 문대성 의원의 표절을 물고 늘어질 때, “과연 저들은 논문을 얼마나 정확히 썼을까”라는 의심이 들어,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절검증을 시작했다.

문대성 표절 여론선동한 3인방, 조국, 진중권, 손석희 모두 표절 적발

주로 구체적 제보를 받아 시작한 첫번째 검증 대상자는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당시 MBC 라디오 진행자로 있던 손석희 사장이었다.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문대성 의원 논문표절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해당 대학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즉각 표절을 검증하여 문책하자 주장했고, 진중권 교수는 논문을 복사했다는 의미로 ‘문도리코’라는 모욕적 표현을 선사했다. 손석희 사장은 이들의 문대성 공격을 그대로 방송했다.

놀랍게도 이 3인은 모두 표절에 적발되었다. 진중권 교수의 경우 분량의 90% 가까이 통크게 표절했고, 조국 교수는 석사, 박사 모두 표절 적발, 손석희 사장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표절 분량이나 수위는 문대성을 능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서울대는 진중권 교수의 표절 제보를 받자 2006년 이후의 것만 검증하겠다며 시효를 못 박았다. 표절 검증에 시효를 두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정면에서 위배한 것이다.

조국 교수에 박사학위를 내준 버클리대는, 서울대 법학대학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존유라는 한국계 교수의 사적인 견해만 발표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런 존유 교수의 사적인 견해를 근거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대 법학대학원은 지낸해 12월 12일 이 존 유 교수를 초청하여 함께 세미나를 열었고, 조국 교수와 존유 교수는 서로 뜨거운 악수를 나눴다. 미네소타대는 근 1년 간, 손석희 사장의 표절에 대해서 조사 통보만 했을뿐 관련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처음에 표절검증을 시작할 때의 예상과 달리, 국내 대학보다는 미국대학, 국내대학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등 이름값이 높은 대학일수록 자신들이 발행한 표절논문에 대한 검증을 기피하고 있다.

조국 교수와 손석희 사장 모두 버클리와 미네소타대에서 1-2년짜리 단기과정으로 학위를 땄다. 이런 수준의 과정들은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 장사속으로 운영한다. 어차피 미국에서 활동하지도 않을 유학생들에 대해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논문검증을 철저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미국대학에서 부실한 혹은 부정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그 권위로 교수, 언론인 등 대한민국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치되는 셈이다.

바로 대학에서 논문표절 검증에 소극적일 게 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를 대신해 표절 검증을 하고, 또 표절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하도록 해놓았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에 논문표절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아무리 한 문단도 안되는 미약한 표절이라도 '표절'이라고 판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1년 내내 표절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어도, 교육부는 단 한번도 논문표절 검증에 직접 나선 바 없다. 이에 혹시나 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문대성 의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적발되었다. 표절자 교육부 장관이 학계의 표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절로 논문작성 시간 벌면서 정치활동 하는 폴리페서들

학계에서의 표절문제는 사회 곳곳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폴리페서 서울대 조국 교수의 경우 석박사 학위는 물론 교수 부임 이후의 영어논문에서도 표절이 수두룩히 적발되었다. 표절없이 정확히 논문을 쓰려면 참고논문 한편 한편 모두 정독하고 분석해야 한다. 반면 논문 한편에 인용되어있는 각종 자료들을 직접 찾지 않고 그대로 베껴쓰면 손쉽게 논문 한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석사논문은 학부생들도 1주일만 짜집기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표절로 논문에 쏟아야할 시간을 버니까, 선거 때마다 트위터와 집회에 나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경우 표절이 적발되면서, 트위터 등 정치 활동을 대폭 줄였다. 논문표절만 정확히 검증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폴리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계에서 국제무대에서도 통할 창조적인 논문들이 쏟아져야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다. 표절논문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창조성이 발휘될 여지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창조경제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 즉각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표절논문을 검증,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교육부의 표절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각 대학에 적용시켜야 한다. 독일의 경우, 최근 아네테 샤반 교육부 장관이 33년전의 박사논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다.

1차적으로는 정상적이고 창조적인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이지만, 2차적으로는 정권 비난 여론선동에 앞장서온 폴리페서들을 단죄한다는 점에서 정권 운영 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