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경향신문이 새누리당을 향해 “또다시 대선불복 타령을 한다”며 짜증스런 반응을 담은 22일자 사설을 내자마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불복성 발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선불복’의 뜻을 전혀 비치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에 호소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경향신문의 지적이 무색해졌다.

경향신문은 22일 <새누리당, 언제까지 ‘대선 불복’ 타령만 할 텐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대적인 트위터 여론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자, 새누리당은 예의 ‘대선 불복’ 논리를 또 들고 나섰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내용에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이 공개된 것을 트집삼아 ‘민주당의 대선 불복 의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문제가 되는 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질서와 실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다. 그것은 여야의 차원을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야권은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향의 주장과 달리 이날 민주당에선 대선불복성 발언이 쏟아졌다. 3선 중진의원인 설훈 의원은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국정원, 군·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이고,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트위터 글을 통해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란 말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잇달아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불복’ 투쟁의 뜻을 내비친 민주당의 이러한 분위기는 단지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서 다시는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경향신문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무턱대고 ‘대선 불복’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과도 거리가 있다.

“무턱대고 대선불복 논리만 들이대” 새누리당 비판한 경향신문, 민주당 대선불복 발언엔 침묵

사설을 통한 경향신문의 지적 중 물론 일부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있다고 보인다. 경향은 “사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다시 활화산이 되어 분출되고, 정권의 숨통을 겨누는 뇌관이 된 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가 한몫했다. 당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근본적 대응에 나섰다면, 작금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터”라면서, 새누리당의 ‘근본적 대응’을 지적한 부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에 큰 비중을 둔 경향신문과는 정반대의 시각이지만 새누리당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조선일보도 지적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실장은 23일 <禍를 키운 與의 노심초사>란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과장된 전개양상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북(對北) 관련만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글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이기는 하겠지만, 그 규모와 선거에 미친 영향 면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가장 큰 원인은 댓글 논란이 새 대통령의 정당성에 작은 흠이라도 될까 노심초사하는 측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실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 하나가 있다고 그걸 대뜸 "부정선거"니 "민주주의 파괴"니 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심하게 오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대응을 지적하면서 “국민은 오버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식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 대통령에게 조그만 흠이라도 될까 봐 이런저런 오버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하지 말라' '아니다. 하겠다'는 갈등이 벌어졌다. 그러다 지금의 검찰 내분 같은 불필요한 소란까지 낳았다. 처음부터 대범하게 대처했으면 댓글 사건은 댓글 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애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 자를 건 자르고 추스릴 건 추슬러 대응했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필요한 부수적 논란을 불러들이면서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대선이슈를 가지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결국 청와대 심기에만 민감한 여당의 오판이 사건을 크게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실체 규명이 “대선무효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이 아니다”라던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선불복성 발언이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도 23일 사설에는 이 문제에 관한 사설은 싣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향신문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투쟁 기조가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친야 언론인 경향신문이 과연 야권의 행보를 어떤 시선으로 평가할지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대선무효나 불복 발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권지지층은 물론 야당 정치권에도 퍼져있는 얘기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새누리당이 할 말 없을 때마다 꺼내드는 얄팍한 술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의혹이 아닌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대선불복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다. 야권과 사실상 연대했던 경향신문이 정말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댓글 사건이고 대선불복이나 대통령 하야 문제와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경향신문의 본심도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