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말바꾸기’가 26일 구로타임즈 주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강요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재옥 후보가 민주통합당 박영선 후보의 한미FTA ‘말바꾸기’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것.

강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박 의원은 17대 의원 때는 한미FTA를 적극 찬성한 한미FTA 전도사였는데 18대 의원 되시고 이제는 폐기를 주장하고 계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강요식 후보는 마치 제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꾼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데 근거 없는 얘기는 자제해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보완대책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는 “17대 국회 때 FTA 비준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 활동을 하신 적이 있지 않나? 박 후보를 포함 국회의원 9명이 미국에 가서 한미FTA 비준을 위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 추진한 것이 바로 한미FTA인데, 그 때 한 FTA는 좋은 FTA고, 이명박 정부가 발효한 FTA는 나쁜 FTA인가? 동의할 수 없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조항과 강 후보가 말씀하시는 FTA보완대책(농축산물, 서민 피해 등에 대한)은 가닥이 다른 얘기”라며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폐기 입장인 진보신당 심 후보도 박 후보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강 후보의 지적처럼 박 후보가 그동안 한미FTA 발언하신 걸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익균형이 맞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ISD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FTA가 우리 경제에 무슨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미국 비자 때문에 ISD 받아들였다니 이해 안 돼”

이 같은 질문에 박 후보는 “ISD는 노 정부 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문제조항이라 법무부에서도 반대했던 것이었다. 노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미국이 비자면제조항을 우선 체결하면 우리가 FTA에 관해 적극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 때문이었다”면서 “그런데 뒤에 ISD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가 입장 바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비자 문제 때문에 ISD같이 심각한 독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한미FTA를 이익균형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박 후보는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와선 재협상안을 제시하며 이걸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노 정부 때 추진됐던 한미 FTA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극렬 반대했다. 왜 반대했겠나, 미국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우위의 협상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걸 거의 들어준 한국이 손해 보는 협상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 정부의 FTA는 미국이 절대 싸인할 수 없다고 반대한 FTA로 그만큼 그 당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무 조건 없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내어 준 협상이다. 이 상황에서는 한미FTA를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건 분명 아니다”고 재협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강요석 “정부 관리들이 미국에 다 내주는 협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새누리당 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다 내주고 했다는 그 말씀,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선동이다. 정치도 상식”이라고 일축한 뒤 “국가를 대표해 협상하는 담당자들이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2007년 미국에 갔을 때 미 의원들은 한미FTA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갔을 때 그 때 만났던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싱글벙글 하더라. 한국 정부가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어 좋다고, 그래서 FTA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태도가 바뀌어 있었다”면서 “그게 2011년 3월의 이야기다. 2007년과 2011년 그 사이 바뀐 것은 정권이다. 재협상을 통해 내용이 바뀌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행복해 하고 즐거워한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