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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월 총선· 보궐선거 후보 탈당 전력 인사 공천기준 엄격적용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군 가운데 탈당 등 당적 변경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9일 광주를 방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기초단체장 입당과 복당 출마자에 대해 "공천기준에 엄격히 적용해 심사할 것이다"며 경선불복과 함께 민주당 탈당 전력자에겐 페널티를 적용할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황주홍 전 강진군수는 공천심사 기준에 당적 변경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공천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총선 후보자들에 탈당과 복당이 민의(民意)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민주정치의 중요한 모태인 '의회정치'와 '책임정치', '정당정치' 근간을 허물어뜨린 과거 행적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은 소중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해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당시의 민의를 위배한 전력을 안고 복당과 입당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선 것은 정당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해당 행위라는 것.

특히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적을 바꾸는 것은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대한 무력감을 남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인 이들 일부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어지러운 정치판으로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친 경험을 무시하고 또다시 탈당했던 당에 복당과 입당을 통해 총선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사퇴와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영암지역민 이 모(59) 씨는 "탈당한 이후 또다시 입당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총선에 나선다면 민주통합당의 근본 윤리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탈당 전력은 공천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순천과 강진 무안 기초단체장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양-곡성-구례 지역구 조정은 행정과 교통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ㆍ의정감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황주홍 강진군수,서삼석 무안군수는 불과 1년 6개월 전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약속했지만 "지역민을 무시하고 총선을 위한 사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들단체장은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기주의의 전형이고, 기회주의자"라며 "평소 지역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표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장 공석으로 말미암은 행정 공백, 부단체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치행정 표류,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모두 지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역유권자는 보궐선거 비용, 행정공백 등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총선 출마자가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이들 공천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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