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의원, 광양 출판기념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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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의원, 광양 출판기념회 성황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의회와 분권해야" 주장 '눈길'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2.01.11 09:18:10

(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전남 광양, 재선)이 1월 11일(수) 14시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의정보고회 및 '한국 민주주의 4.0 - 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부에 우윤근 의원의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보고회와 제2부 출판기념회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의정보고회 나선 우윤근 의원은 “광양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광양의 역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양항 개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이순신대교 건설, 전라선 복선화 등 광양지역과 광양만권 인근의 SOC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우윤근 의원은 우리 광양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창덕임대아파트문제, 광양읍 덕례∼용강간 우회도로 개설, 동광양 황금산단 개발 문제, 컨테이너 공단의 항만공사 전환, 그리고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보류, 광양 구역사에서 신역사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꼽았다.

제2부 출판기념회에 앞선 식전 공연에서는 광양에서 활동하는 섹소폰 동호회와 청년당원들이 축가를 불러 흥을 돋우기도 하였으며 출판기념회 본 행사에서는 민주당지역위원회 여성당원들이 출연하여 합창 솜씨를 뽐내기도 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저서에서 소통 부재의 정치ㆍ불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에게 쏠린 비(非)균형적 권력관계를 바로잡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분점(分點)하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구조의 개혁’이야말로 과거 ‘민주주의의 실험기(1.0)’ →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시기(2.0)’ →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3.0)’를 거쳐,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4.0’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의원은 또, 이러한 ‘정치구조의 개혁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정치가 더 이상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한층 가속화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