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돌프 히틀러를 영화 속에서나 본 사람들은 히틀러가 군사 쿠테타라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줄 알고 있다. 반면 히틀러를 조금 아는 사람은 히틀러가 나찌당을 창당하여 민주적 선거를 통해 독일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로 일당 독재를 했다고 알고 있다. 이 둘 다 히틀러에 대한 오해이다.

히틀러는 나찌당을 창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찌당을 감시하는 국가 정보요원이었다. 히틀러는 나찌당의 평당원으로 시작하여 최고 수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과, 1차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독일이 부담해야할 엄청난 전쟁 보상금 문제를 선동 수단으로 삼았다.

히틀러는 선거에서 큰 성과를 올리긴 했으나, 선거만으로 총통의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다. 1932년 대선에서 히틀러는 힌덴베르크에게 패했다. 반면 같은 해 의회선거에서 나치당은 득표율 37.4%로 총의석 608석 중 230석을 얻어 제 1당이 되었다. 그러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여, 히틀러는 힌덴베르크 대통령 등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며, 결국 수상 자리를 받아낸다.

히틀러, 수상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만 민주적 절차 따라

여기까지는 히틀러가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 그러나 수상의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는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히틀러는 의사당 방화 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빌미삼아 ‘국민과 국가방위를 위한 대통령令’을 선포하여 사회당과 유태인 탄압에 나선다. 그뒤 의회로부터 입법권 등 전권을 행정부로 위임하는 이른바 ‘전권위임법’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키며 독재권력을 확립했다. 그뒤 정당설립금지법을 통해 나찌의 1당 독재 이외의 어떠한 정당 설립도 금지했다.

1934년 힌덴베르크 대통령이 서거하자, 히틀러는 대통령과 의회의 수상을 겸하는 총통의 자리에 오른다. 히틀러는 이를 위해 대통령과 수상을 총통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였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노선을 비판하는 무수한 언론인들을 구속시키며,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히틀러가 국민투표라는 동의절차를 통해 독재권력인 총통의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한 것은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야당과 언론을 말살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히틀러는 나찌당을 창당한 것도 아니고, 단지 평당원으로 시작하여, 나찌의 강경파를 조직하여 단 10여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을 해체시키고, 오직 히틀러와 나찌의 독재만 가능한 제3제국을 설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보면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가 언제든지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독재국가로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히틀러의 나찌당은 각종 총선에서 승리할 때,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정당설립을 금지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1당 독재를 할 것이라 밝히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1차세계대전 패배와 세계적 대공황으로 비전을 찾을 수 없을 때,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히틀러와 나찌당에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히틀러와 이정희의 공통점, 자신들의 노선을 국민들 앞에 숨기는 것

물론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히틀러가 1당 독재국가를 세울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수상의 지위에 오른 뒤, 이들은 모조리 구속되면서, 더 이상 히틑러를 비판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번 순천 재보선에서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와 이정희 대표가 취하는 정략을 보면, 마치 히틀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민노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3%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노당은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를 성립시키고, 사실 상 민주당의 이데올로그로 자리잡았다. 최소한 북한과 김정일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무조건 민노당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와 이정희 대표는 순천에서 일체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경쟁 후보인 김경재 무소속 후보가 공개토론회에서 무려 4차례나 질문했으나, 이를 모두 동문서답으로 넘어갔다. 순천 지역이든 중앙이든 독립신문, 올인코리아, 코나스 등 인미협 소속 애국언론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민노당의 정체성 은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좌파진영에서는 일찍이 경향신문이 답변을 촉구했다가, 불매운동 위협을 받으며 민노당에 백기투항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떤 좌파언론도 민노당의 친 김정일 노선을 문제삼지 못한다.

민주당과 경향신문, 민노당 앞에 백기투항한 뒤, 민노당 종북주의 비판세력 사라져

민주당에서도 지난 지자체 선거 기간에 민노당의 반미친북 성향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민노당의 협박에 굴해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최소한 친노좌파 진영 내에서는 민노당의 친북성향에 대해서는 정당이든 언론이든 감히 거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우파진영에서는 노무현 정권과 민노당을 모두 같은 종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다 더 셈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노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연대를 맺지 않았다. 민노당식 친김정일 노선이 노무현 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민노당에는 노회찬, 심상정 등 반북 PD 세력도 함께 있었다. 이들이 민노당의 종북노선을 적절히 제어했던 것이다. 순천에 출마한 김선동 후보가 2007년 대선 당시 북한식 코리아연방공화국 창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막은 인물도 바로 노회찬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2008년 총선 직전 민노당의 종북노선을 비판하며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여러차례 선거를 거쳐 진보신당의 세는 축소되었고, 다시 민노당과의 합당을 논의하고 있다. 즉 좌파 진영 내에서 종북주의 민노당 세력에 진보신당 세력이 참패한 셈이다.

민노당 내에서의 종북노선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진 채, 민노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민주당과의 연대를 성사시킨다. 이것도 민노당을 호위하는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어용언론과 어용지식인들이 “야권연대없이는 참패한다”며 민주당을 협박한 결과이다. 3%짜리 민노당이 제1 야당을 잡을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어용 언론과 어용 지식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마치 히틀러가 집권 때 독일의 어용 지식인들이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현재까지 순천에서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민노당은 호남의 상당 지역구를 야권연대 명분으로 확보할 것이고, 대선에서는 정책연대를 구성하여 최소한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정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로 집권하면 대북정책은 민노당이 전권 잡을 것

민노당이 민주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았다 치자. 언론과 지식인은 민주당 보다는 민노당의 편에 가깝다. 민노당보다는 훨씬 온건했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면 답이 나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 죽이기에 나섰고,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한나라당을 뒤흔들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손학규를 빼내는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선거 시스템에 의해 정권 연장에 실패한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경 친북 세력인 민노당이 중심이 된 정권이 들어선다면, 히틀러식의 1당 독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들이 김일성, 김정일 세력과 가깝다면, 1당 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히틀러보다도 이해도가 깊을 것이다.

히틀러식으로 어용언론 동원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뒤, 보수세력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반민주적 입법들을 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최대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좌파 진영의 최대 무기가 될 수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초법적 정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은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독재를 꿈꾸는 세력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집권한 뒤,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정치선진국은 수많은 장치들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하원의 파퓰리즘이나 초법적 행동을 상원이 막도록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상원제도가 없다. 그러나 상원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직에 출마한 입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3대세습’과 ‘북한식 코리아연방국창립안’에 대해 공개토론회에서 무려 4차례나 답을 피하면서 1위를 질주한다는 게, 과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능할지, 그것부터 의문이다. 이미 권력과 한패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계의 타락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민노당 비판하던 진중권 등 지식인들, 이제 민노당 집권 위한 응원부대로 전락

진중권 등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던 지식인들도 이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유시민세력의 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진중권 등 좌파지식인들은 원칙과 이념보다도 어쨌든 보수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만을 탐하는 진중권과 같은 지식인의 타락이 민노당을 키워주는 동력인 것은 물론이다.

집권의 역사에서 한줌도 안 되는 지지세력만 갖고 권력을 잡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정치에서도 3당합당의 소수세력 김영삼 세력이 민정계를 누르고 집권한 바 있다. 히틀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세력은 강력한 단결력으로 다수를 협박하여 권력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 또한 명분과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즉각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여 비판세력을 말살하곤 독재권력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순천 재보선을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과연 이들 민노당을 상대할 만한 세력이 있을지, 그것부터 걱정된다. / 변희재



김경재 후보의 '북한' 관련 질문을 피해가는 민노당 김선동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