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일에 집도 돈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므로 돈이 많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많은 돈을 갖기 위해 타인을 손해나게 했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부자 청렴론이다. 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절약하고 관리하면서 늘어난 재산이라면 그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나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돈을 불렸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초대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용이 알려지자 지금 여론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이 당선자 스스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그가 스스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 거의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로 추천된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부자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본인과 부인의 재산을 합해 140억 원대의 거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 후보자는 연예인 출신으로 현재 중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연극영화과 교수이다. 그는 MBC에서 22년 동안 방영되었던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에 끝까지 출연했고 그외 KBS에서 시사프로그램 사회자도 오래 했으므로 그 출연료 등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의 재산 축적 과정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 후배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장관 임용 문제는 상당한 난관을 겪게 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들은 이명박 당선자 측이 어떤 변명을 해도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춘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
이춘호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를 비롯,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이렇다.

즉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공시가격 14억4000만원),서초구 양재동에 대지 152.4㎡·건평 429㎡ 규모의 단독주택 1채, 서초동 엘지서초에클라트 등 오피스텔 2채, 경기 일산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 1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대 대지 83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 주차장 필지 5건과 대지 1건, 사하구 장림동 107㎡ 공장, 연제구 연산동 75㎡ 공장, 사상구 사무실, 경북 김천시 삼락동 일대 대지와 밭, 김천시 평화동 점포,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남원읍 위미리, 표선면 표선리 일대에 임야 등,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총 25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후보자는 이 같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보유한 예금 3억4146만 원까지 총 38억3917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라고 신고했다.

한편 이후보자와 함께 삼풍아파트에 자택 주소를 둔 장남 백모씨(36)도 경북 김천·제주·경기 고양 일산 등에 15건의 부동산을 보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백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 총 5건의 임야, 경북 김천시 교동·삼락동·성내동 일대에 주택·공장·창고·대지·논·밭 등 총 9건, 경기 고양시 일산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장남의 재산가를 부채 1억2129만원을 포함해 7억4229만원이라고 신고한 상태다. 여기에 이후보자는 장녀와 차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추정하면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신고액의 두 배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같은 이 후보자의 재산내역에 대해 여성가족부 조성은 홍보관리관은 “부동산의 대부분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도 그리 간단치 않다. 박 후보자는 특히 경기 김포시와 강원 평창군 등, 개발 호재 지역에 땅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해 투기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후보자는 우선 김포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1년 전인 1999년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논 3817㎡(1154평)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곳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구입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은 구입 당시보다 시세가 10배 이상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박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투기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이 맡게 될 부처가 여성부와 환경부라는데 있다.

여성부는 이전 노무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대부분의 관장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겨주고 여성 관련 업무만을 맡는 미니부처로 존속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등 인권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을 해낼 부처의 수장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모은 사람이라면 일단 그 부처의 관장 업무인 여성인권이라든지 저소득층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현장감이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환경은 언제나 개발과 상충된다. 그래서 개발론자들의 개발논리와 환경운동가들은 곳곳에서 서로 대치하며 상대의 논리를 제압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스스로 개발호재 지역에 부동산을 사 모은 뒤 부를 축적하고, 거기에 특히 규정을 어겨가며 농지까지 무차별 구입하면서 개발호재와 함께 부동산 차익을 노린 사람이라면 이 땅에 환경론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개발 지지자인데 어떻게 개발론자들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애초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한 것 자체가 경제우선이라는 당근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당선자의 실제 경제개발 또는 경제 살리기의 주된 방향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돈 돌리기 또는 돈 불리기 정도이지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에 따른 첨단 지식경제가 함축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것이 한반도 대운하 같은 토목사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환경론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으며 만약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부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개발옹호론자라면 이는 당연히 개발론이 득세할 것이고 결국 이병막 정부의 뜻대로 일은 추진 될 지 모른다. 이 당선자가 여기까지 노리고 박은경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내정했다면 이는 정말 한반도의 장래에 엄청난 화를 끼치게 할 암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이 당선자 측이 취해야 할 일이다.

<임두만 / 네이션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