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27일 공군의 F-15K급 전투기사업의 기종 변경 가능성과 관련, "우선 F-15K급으로 가고 난 뒤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방개혁 2020의 원칙"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F-22기 도입 가능성에 따른 차기전투기사업의 기종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장비를 갖추는 게 좋으냐는 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전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과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북한 등 함수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차기전투기사업 2차공고 이후 해외업체의 제안서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중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차기전투기사업 후보기종(F-15K급)이 군이 요구한 작전성능(ROC)에 맞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ROC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당 3천억원에 이르는 F-22를 일본이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지휘관은 예하 부대원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2사단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은 양국 정부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사령관이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2008년 방위비 분담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부대 복지 등)원만한 추진을 위해 미 정부로부터 국가재정을 더 받으려고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비율과 관련, 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가 맞느냐를 포함해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관하고 국방부가 지원해 합리적인 공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벨 사령관이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데 대해 "양국이 절반씩 분담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항목은 50대 50이고, 어떤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분담금 계산)공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지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과 만나 그들이 특수신분임을 감안해 탈북 국군포로를 북한으로 재송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차오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언급, 김 장관은 "환경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한 뒤 이전할 것"이라며 "이천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영어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전사는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 분이 말씀하신 혐오라는 뜻을 모르겠다"며 "국민의 자식들이 혐오시설에서 살고 있는지 유감"이라고 언짢은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제주도민의 환영 속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입지조건은 제주도가 가장 적절하다"며 기지 건설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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