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16 추락' 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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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KF-16 추락' 군 질타

"형무소감, 미필적 고의 살인"

김남권
등록 2007.04.16 17:44:00

국회 국방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지난 2월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 군의 기강해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방위원들은 특히 정비예산의 전용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알려진 데 대해 `형무소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국민배신행위' 등 강한 톤의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고 군의 자성을 촉구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정비예산 전용, 허위보고와 같은 공군의 암세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내새끼들이라고 끌어안으면 국민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형무소에 10명 이상 보내서 `그렇게 하면 죽는구나'라는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맹형규, 고조흥 의원은 "엔진을 고치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다"면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특정 분야에 있는 이들의 나태함으로 안타깝게도 조종사들이 산화했다. 이는 국민배신행위"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은 "기존 공군의 정비인력이 문제시 된다면 국내 항공사에 이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군을 압박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적과 질책은 당연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기강해이나 예산전용 등에 대해 6월 이후에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조흥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빵으로 제공되는 병사들의 간식을 떡으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작년 말 군장병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떡을 간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84.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