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우리사회의 터부를 건드린 한 학자의 소신, 그리고‘학문의 자율성’,‘학문의 자치성’을지켜낸 법원의 판결문이 주목받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刊)’의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회적 통념, 주류적 관점과 벗어나는 논지를 피력했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갈이 물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5년 11월 19일부로 박유하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2015고합329 명예훼손)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정이 아닌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를 존중해야
박유하 교수가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형사법정에까지 서게 되면서 그간 박유하 교수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쳐왔던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변절’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여성주의·평화주의 노선을 걸어온 진보좌파 지식인이다. ‘친일파’ 낙인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교수를 극우 학자로까지 오해하는 실정이지만, 사실 그는 한국에서건 일본에서건 보수우파 쪽과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다른 인연이 없다.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주장도 여성주의자·평화주의자 입장에서의 권력화된 민족주의(내셔널리즘으로도 번역됨)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제국의 위안부’ 역시 ‘조선의 순결한 처녀’만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라는 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관점이 갖는 폭력성을 다분히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보좌파의 입장, 노선을 취해온 박유하 교수를 옹호해주고 두둔해주는 인사들을 진보좌파 진영에서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筆禍) 사건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다. 물론, 당대에 진보좌파 진영내 주류적 입장, 다수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해당 기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갖고있는 ‘종북’ 문제를 제도권에서는 최초로 화두삼은 기사로서, 이후 미래한국은 물론, 미디어펜 조우석 주필 등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에게도 널리 인용됐다.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황 대표 기사의 파급력에 반발, 기사가 출고된지 2년만인 올해 7월경 본지와 황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본지와 황 대표는 1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관련기사 :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 개념은 정립된 것이 아니며, 이 개념은 ‘간첩’, ‘이적단체’와도 구분된다고 밝혔다. 즉 본지 황의원 대표가 사용한 ‘종북’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다만 하나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 황 대표가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본지를 비롯 여럿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전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작성한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와 관련, 금년 7월경 정대협과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 의해 피소됐었다. 정대협과 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종북'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국 11월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판단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종북’이 ‘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의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황의원이 고소인들에게 ‘간첩’이나 ‘이적단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의 글입니다. 철 지난 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분노, 통쾌한 반론,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視線)이 때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장대한 역사 드라마에 녹아 있었다. 공고판에 효수된 사람들 출판 편집자로서 嚴相益 변호사의 원고를 읽는 며칠 간은 행복하였다. 새로운 사실이 주는 흥미뿐이 아니었다. 철 지난 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분노, 통쾌한 반론,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視線)이 때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장대한 역사 드라마에 녹아 있었다. “문 옆의 벽에 공고판이 보이고 두툼한 서류뭉치가 마치 밧줄에 목이 매달린 사형수처럼 줄에 걸려 있었다. 위원회에서 친일파로 결정한 명단이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이름들을 보라고 공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명단을 들춰 보았다. ‘서춘, 장덕수, 진학문, 모윤숙, 노천명’ 등 귀에 익은 이름들이었다. 서춘(徐椿)은 학생시절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인물이다. 장덕수(張德秀)는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필명 '펀드빌더'님의 글입니다. 유네스코가 11월30일 한국의 '제주 해녀 문화'를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 중에는, 민간차원에서 전개한 제주해녀홍보 노력을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관광차 제주도에 갔다가 1930년대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 역사를 알게 된 뒤 마음이 움직여 해녀를 주제로 '바다를 담은 소녀'란 곡을 만들었다.” 한 음악가가 제주 해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본격 나서게 된 계기라며 언론이 전한 부분이다. 제주 해녀들이 '1930년대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이 궁금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았더니, '제주 해녀 항일 운동사', '제주 해녀 항일 운동탑' 등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자료 중에서, 금년 8.15 특집으로 도보된 ‘무장한 1500 제주 해녀, 그들은 일본과 이렇게 싸웠다’라는 기사('오마이뉴스')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이 기사 등을
북한 김정일의 해외비밀계좌에 김대중 정부 측이 약속한 1억불까지 포함 4억5천만불이란 현찰을 직접 송금한 측은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이다. 그리고 이 돈의 대가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꿈에도 그리던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다. 그럼 과연 김대중 정부의 전방위적 요구와 협조로 김정일에 돈을 준 현대그룹은 그 이후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까. 이는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을 전달해다고 증언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특검 진술서에 잘 나와있다. 물론 질문 자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을 준 대가를 물은 것이지만, 결국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현대그룹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하게 된 계기가 대북송금이었고, 이익치 사장 말대로 무려 20조원의 혜택이 있었으니 단순한 150억원의 뇌물의 대가라 보긴 어렵다.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선, 전달자인 이익치 회장, 공여자인 정몽헌 회장, 박지원 측의 관리자 김영환씨 세 명 모두 똑같이 증언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즉 현대그룹은 김정일에 현찰을 준 대가로 애초에 계약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간의 대북불법송금 관련 법적 공방은,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에, 2000년도에 있었던대북불법송금이 원인이 되었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관련기사 : 박지원, 김경재 명예훼손 고발·1억 손배소 제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9월 23일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4억5천만불이란 막대한 돈을 김정일 개인계좌에 넣어줘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운 원죄를 씻는다는 자세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북송금 청문회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그간의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비겁한 변명’ 운운하며 오히려 작금의 안보 위기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협상에 참여한 당시 국정원 김보현 국장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연루된대북불법송금문제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예상치 않게대북불법송금문제가이슈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박지원, 김경재 명예훼손 고발·1억 손배소 제기) 대북불법송금사건은김대중 정부의 이기호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이 뒤엉켜결국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가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바 있는 사건이다.큰 구도로 보면 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더구나 대북불법송금은 북한 핵무기 개발로 전용된 의혹이 짙어 사드배치 정국에서 안보 문제까지 강타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경재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취지로 “대북송금 특검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정몽헌 회장의 특검수사 진술서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정몽헌 회장은 20001년 1월 김정일 측이 정상회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박지원 비대원장에 알린다. 특검은 “왜 박지원 위원장에 이를 알렸느냐”고 질문했고, 정회장은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필명 '우리의 미래'님의 글입니다. 2011년 日本의 국민 MC로 불리는 한 사나이의 은퇴 기자회견이 있었다. 약 30년간 日本 예능계를 이끌다시피 한 인물로 매스컴은 그를 거물(巨物)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시마다 신스케(島田紳助). 그때까지 30권 가까이 책을 발간했고 日本의 대표적 예능프로그램을 6개나 진행하고 있던 그가 돌연 은퇴를 발표한 것이다. 폭력단(야쿠자) 간부와의 교제설 때문이었다. 日本의 경우 폭력단과 관련해서는 법적(法的)으로는 물론 여론도 매우 엄하게 취급한다. 폭력단 회원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違法)이고 심지어 폭력단 회원은 골프장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폭력배들이 차명(借名)으로 골프장에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을 정도이다. 시마다 신스케는 폭력조직 간부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폭로되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여론의 비판이 일었고(우리의 매스컴처럼 요란하게 보도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과거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노좌파 정치세력과 진보언론은 23일 정부가 최종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 올라타 박근혜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반정부 여론이 워낙 막강하자 평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소신보도를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침묵하거나, 비판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언론의 대대적인 선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동요하지 않고 반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선 과거 좌파정권도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야권의 이중잣대를 조롱했다. 안보 외치던 국민의당도 매몰된 ‘친일 프레임’ 야 3당은 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졸속 협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친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안보를 중시하겠다던 국민의당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빌미로 별개의 사안인 국가 안보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 일본과의 모든
자유총연맹 변희재 사회특보가 “미국의 트럼프를 상대할 대한민국에서 최적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라”고 주문했다. 변 사회특보는 자유넷 방송에서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 인맥 찾는다 혈안인데, 솔직히 다들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고, 주로 공화당 주류인맥에 서있기 때문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트럼프 최측근 줄리나니 전 뉴욕시장과 깊은 연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트럼프 인맥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회특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서울시장 때부터 연을 맺어, 줄리아니 전 시장이 2006년 서울을 직접 방문, 국제금융도시 행사 때 축사도 했으며, 대선을 준비하고 있던 이명박 당시 시장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까지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그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09년 미국 방문 당시 줄리아니 전 시장이 행사장을 방문한 바도 있다. 그 당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8년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존 매케인 후보에 패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선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봤어야지”라는 영어 조크를 날리며 우애를 보여주었다. 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정부 차원에서 즉각 트럼프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11월 9일 자유총연맹 자유넷 방송에서, “대한민국 정치권, 언론, 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대비했을 리가 없다”며, “황장수 소장, 이춘근 박사 등 평소부터 트럼프 현상을 연구하고 당선을 정확히 예측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트럼프는 자신의 책과 선거공약에서, 독일, 일본, 사우디, 한국 등 부자 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북핵폭탄 안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돈을 요구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변대표는 “트럼프가 사드배치 관련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여, 조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관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재 대표는 10월 17일 자유넷 방송에서 트럼프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데 대해 자유총연맹(이하 연맹, 총재 김경재)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노선은 미국 우선주의로 정리된다. 대한민국을 포함,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의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관련 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때문에 일면 주한미군의 감축, 한미FTA 재협상 등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자칫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간, 심각한 안보와 경제위기에 처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초고속 성장을 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정전의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은 국방비 부담을 덜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자유"이라며 "특히 북한 김정은이 핵폭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트럼프 당선자는 평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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