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진보좌파 매체 마이니치신문도 서울고법의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은 ‘박유하 교수에게 역전 유죄,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朴裕河教授に逆転有罪 学問の自由を侵す判断だ)’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일단 마이니치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세종 대학교의 박유하 교수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역전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마이니치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원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로 검찰이 2년 전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올해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은 ‘의견 표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된 1996년의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이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짚었다. 마이니치는 “명예훼손의 적용 기준이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 여성을 전장에 동원한 ‘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 이하 자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0일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중국 간섭을 떨치고 한미동맹 복원을 고민할 때”라며 “현 정부의 ‘줄타기 굴욕외교’가 가져올 폐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사실상 중국 측에 추가 배치 안할 것이라 확답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한다”며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전선에서 친 중국 행보를 계속한다면 강대국에 종속 및 김정은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망국외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드 문제를 중국이 좌우했다는 점에서 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강 장관에게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만이 북핵 위협을 궁극적으로 상쇄하는 최선의 전략임을 믿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 군축위원회
일본 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우파 매체 요미우리신문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사설을 게재해 시선을 끌고 있다. 31일, 요미우리는 ‘박 교수 역전 유죄. (한국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인가(朴教授逆転有罪 基本的価値観を共有する国か)’ 제하 사설에서 “(박유하 교수 2심 판결은) 어설픈 사실 인정에 근거하는 부당한 판결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두를 뽑았다.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에서 허위로 인정된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개인범죄’라면 모를까 일본 군대의 ‘국가범죄’라는 형태로써)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 (‘위안소’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일본군과 위안부의 표면적 호혜가 있었던 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등이다. 일단 요미우리는 한국의 2심 재판부가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허위로 단정하는 근거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3년 일본 관방장관인 고노의 담화를 든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요
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이 박유하 교수 2심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내 주목된다. 31일, 아사히는 ‘「위안부」 재판 - 한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慰安婦」裁判 韓国の自由が揺らぐ)’ 제하 사설에서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사건과 관련 “자유로워야 할 학문 활동에 검사가 개입하고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고 서두를 뽑았다. 아사히는 이어 서울 고법이 ‘제국의 위안부’의 여러 곳에 허위사실이 있다면서 박유하 교수가 결과적으로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에 1,000만원(일본돈 100만엔)의 벌금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아사히는 “(2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것은, 전시에 옛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이다”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독자적으로 진부를 단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특히 아사히는 2심 판결의 중대한 모순을 꼬집었다. 아사히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였다. 고법에서는 이를 뒤집고,
힌국 사회의 반일강박관념 문제를 비판해온 한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서울고법의‘제국의 위안부’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는 성명서 공개를 통해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은 이미 1심 무죄 판결에서 제시된 여러 올바른 취지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여러 학술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는 역사적 팩트들을 왜곡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반모는 아울러 ▲권력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아 폐기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명예훼손죄 법률 자체의 문제, ▲ 매춘(성매매)에 과도한 선악적 관점을 부여하고 있는 순결이데올로기의 갖가지 폐단 문제,▲‘일본군위안부 소녀상’에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류 진보좌파의 동상 권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반모는일본군 위안부소녀상 조각가와 조각가의 소속 단체가 소녀상에 대한 권리 문제로 지저분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례를 거론하며민족주의와 상업주의의 결합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영화 ‘군함도’의 뉴욕 타임스퀘
한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일제시대 징용노동자상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립 찬성 측 진보좌파 연합 시민단체에 찬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은지난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성명서에서일제시대 징용노동 실태 파악과 관련한 열린 토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용노동자상 건립 찬성 측인‘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공개토론회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강반모는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민주노총 애니메이션 지부장 류재운,유투브 정치평론가 유재일,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위원 등 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비주류 진보좌파언론인, 활동가가 결성한시민단체다.강반모는 한일 양국간 합리적, 우호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에 일제시대 징용노동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의 징용노동자상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는 무조건적 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주도하고 있는 진보좌파내 관련 최대 연합 시민단체다. 추진위는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은 물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송영길, 설훈
미2사단 창설 100년 기념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방주혁 작가(전 용산미술협회 회장)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작품을 폄훼하려는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을 향해 강력대처를 경고했다. 방 작가는 19일 오후 5시 30분경 본지에 전화를 걸어 “미디어워치에서 기사가 나가자 언론들이 내 발언을 기사화하면서, 기념동상은 ‘탄핵 때 박대통령의 눈물’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합뉴스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朴 전 대통령 눈물서 영감얻어 동상 제작했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첫 문장부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동상이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기념동상의 사진 바로 옆에 눈물 흘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작가의 작품의도 설명과는 동떨어진 매우 악의적인 편집인 셈이다. 또 연합뉴스는 본문에서 방 작가의 작품 제작 의도 설명에 불쾌함을 느낀 의정부 시장이 갑작스럽게 행사장에서 나가버렸다고도 썼다. 연합뉴스의 왜곡 보도는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실제 매일경제와 세계일보 등이 ‘박대통령의 눈물’에서
최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서 동상 제작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미우호 증진 노력에 감동해 동상을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언론은 이러한 작가의 제작의도를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상 제작자인 방주혁 작가(전 용산미술협회 회장)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해서 동상을 제작했다고 연설했지만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 작가는 지난 6월 미2사단 100주년 기념공연이 가수들의 대거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희대의 사건을 지켜보며, 동상 기증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동상은 수개월간 자비를 들여 제작했다. 동상 기증 의사에 대해 미군 측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고, 기념행사까지 마련됐다. 방 작가는 제막식에서 동상의 제작 의도를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2013년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 대통령께서 미의회 상하원 연설에서 6·25참전용사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거명 하시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 분의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모습으로 (한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가 “미국의 북한 폭격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국제 정세를 분석한 방송을 내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9월 28일, 유투브 채널 이춘근TV ‘이춘근의 국제정치 4회’에 출연해,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미국, 북한 간의 유엔에서의 힘겨루기, 군사적 움직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미국은 북폭을 할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폭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최근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가 점점 더 험악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며 “미친 것이 분명한 북한의 김정은은 자국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한다. 그(김정은)는 전례 없는 테스트에 직면할 것이다(who doesn't mind starving or killing his people will be tested like never before!)”라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을 소개하며 방송강의를 시작했다. 이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같은 범죄적인 깡패정권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North Korea's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정에 서게 된 이상진 박사, 지만원 박사가 자신들의 그간의 정대협 비판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며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역설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김수정) 제 4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서울북부지법 2017고단3684) 1차 공판 기일에서 피고들인 지만원 박사와 이상진 박사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기일인 만큼 이번 공판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다뤄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재판 종결 후 기록 검토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다음 공판 기일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2차 공판 기일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진 박사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간첩 전력이 있고 정대협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인 한충목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은 뉴스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주지의 객관적 사실이다”면서 “정대협을 비판한 내 글
한국자유총연맹(김경재총재)은 25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북 외무상 리용호가 뉴욕 기자회견을 통해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물러선 것은 미국의 휴전선 최북단에 대한 전격적 무력 시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기자회견을 분석하며 한미동맹강화, 국방의 필요성과 국민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각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막말을 포함한 설전을 주고받은 바,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5일 새벽 전격적으로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최북단 공해 상에 투입시켰다.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은 북 외무상 리용호의 뉴욕 기자회견을 통해 볼 때는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도 성명서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미국의 B1B 전개에 겁먹은 기색이 역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6.25남침에서 최근 핵미사일 도발과 각종 협박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과 관습을 상습적으로 조롱해온 북한”이 유엔헌장 개별국 자위권 운운하여 말싸움이 행동으로 확대돼서는
본지 등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정대협’,최근에‘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의 민형사소송에서 정대협 측 대리인인 로펌 ‘향법’의 정체에 애국세력의 이목을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정대협, 종북과 싸워온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 형사법정 세워) 향법은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에 있어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온 종북 인사인 심재환 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심재환 씨는 통진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인사로, 심 씨의 아내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북 인사인 통진당 전 대표 이정희 씨다. 현재 향법 홈페이지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법률신문 인물자료나 중앙일보 인물자료에 따르면 이정희 씨도 향법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종북의 수괴급 인물 두 사람이 변호사로 소속된 로펌이 바로 향법인 것. 그동안 향법이 수임했던 사건들은 화려(?)하다. 향법은 전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었던 신은미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이 ‘국회 최루탄 사건’ 재심을 청구한
종북 세력과 싸워온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문재인 정권 하 검찰, 법원의 사실상 협잡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본지와 뉴데일리, 블루투데이, 올인코리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정대협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로 최근 민사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이중 뉴데일리와 올인코리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법무법인 향법을 고소대리인으로 세운 정대협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으로 형사법정에도 별도로 서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대협은 작년말 재정신청을 통해 본지에 대해서 법원에 공소제기(기소) 명령까지 청구했다. 본지에 대한 정대협의 재정신청은 금년 4월에 결국 기각됐다. 그러나 정대협은 이번에는 뉴스타운 객원 논설위원인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도 별도 재정신청을 제기, 올해 8월에 결국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협의 해당 재정신청 대리인도 역시 법무법인 향법이다. (관련기사 : 종북 단체 ‘정대협’ 대리하는 종북 로펌 ‘향법’) 민사법정에 이어 형사법정에도 서게 된 뉴데일리, 올인코리아, 주옥순 대표 뉴데일리와 올인코리아가 정대협에 의해 형사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유는 싱겁다 못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윤미향 대표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미디어워치의 기사 네 편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 ▶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 ▶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 '“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보내온 민사소장 내용은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이다. 본지는 법원에 제출한 본지 입장을 담은 관련 반박 의견서를 여기에 공개한다. 독자들의 이해 편리를 위해서 아래 다시 작성한 반박 의견서는 실제 법원에 공식 제출한 준비서면(準備書面)과 편집, 표현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관련기사 : “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의 견 서 1.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기사 관련 문제 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입장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2014년 2월에 올린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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