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X의 공식 계정에 한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것과 LNG 등 에너지 제품 천억달러어치를 구매할 것,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관세와 무역 개방에 대해서는 “completely open trade with no tariffs on American goods”라는 표현으로 미국산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 완벽하게 무역을 개방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개인 성명에서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측은 “쌀, 쇠고기 등 농업 관련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미국산 상품에 기존에 매기던 관세를 전면 철폐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올해 관세율은 각각 2.6%와 5%다. 마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현재까지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만 "미국산 제품 무관세"라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액을 1500억불이라고 발표한 미국 상무부 X 계정의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에 여권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야당인 개혁신당의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 관세협정이 유럽·일본 수준인 15%로 체결되었다면서 "당초 25% 라는 관세 폭탄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협상 내용을 타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GDP가 19조4천억 달러인 EU는 미국에 1조 3,500억 달러를, GDP 4조1천억 달러인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각각 총수입의 7%(EU)과 13.4%(일본)를 낸 반면, GDP 1조8천억 달러인 대한민국이 4,500억 달러를 내면 총 수입의 25%, 무려 1/4을 바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EU의 3.5배, 일본의 2배를 미국에 낸 셈이고, 농산물 완전 개방 뿐 아니라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발표도 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참담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가혹한 외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면서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속이지
이재명 정권과 그에 줄선 어용 언론과 논객들이 '상호관세 15% 부여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0% 적용한다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원문에는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라는 구절이 있다. 미국은 한국에 15% 관세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에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타결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산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산 상품에는 관세 없이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발표한 사례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일본의 경우는 “바이오에탄올, 콩, 옥수수, 비료 등을 포함한 미국 농산품 구매를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올해 관세율은 각각 2.6%와 5%다. 또 미국산 사료용 근채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ompletely'란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을 포함 그 어떤 농산물 추가 개방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여한구 통상산업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선동 집회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당시 광우병 선동 집회를 강력한 정치적 반미 집회로 이해하는데, 그 집회 사진을 보고서 요구를 접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나라는 두고 보겠다”며 강력한 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연령 제한을 두는 협상국은 오직 한국 하나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분명히 '상호관세' 협의임에도 미국 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수입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뉴탐사에 출연, 지난해 김영철 검사 청문회 당시 최서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태블릿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송대 표는 “태블릿 조작에 대한 의혹은 확실했으니 최서원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려 했고, 당시 서영교, 김승원 의원 등은 찬성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송대표는 "결국 청문회에서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임은정 검사만 증인으로 나와,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해, 박근혜 세력과 윤석열 세력을 분리시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구나 송 대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대해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송영길에 대해선 수백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놓고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않은 점에 대해 생생히 증언할 수 있었다”며, “이건 역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반대했고, 반대 이유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규재, 조갑제, 변희재, 최대집, 신혜식 등 보수인사 50명은 지난 17일 최서원의 사면석방 탄원서를 법무장관실에 제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제공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수준을 뛰어넘을 6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한국과의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대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껏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는 3500억달러의 펀드를 제공하고, 에너지 제품 구입에 1천억원, 즉 총 4500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얼마이냐는 것이다. 한국 협상팀은 'K조선'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조선업 전체를 미국에 이전·이식할 것을 협상 조건에 내걸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한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업로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제시한 이준석 대표의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피의사실 중 위력·위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피의자고 나머지 건은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마치 모든 건에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법원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재보귈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신분이었고, 당대표는 공천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법무부가 최서원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자유우파 진영 명망가들의 집단 탄원서에 대해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민생, 경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그 실시여부와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제출한 민원은 우리 부 특별사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8일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출한 ‘우파 진영 명망가 50명의 탄원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변 대표는 최 씨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탄원서에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후 지난 23에도 변희재 대표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최서원을 석방하고 한동훈을 출국금지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변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태블릿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JTBC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내 답변의 핵심 문장을 넣지 않고 기사를 낸 것은 가짜뉴스”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JTBC는 내가 김 모 기자에게 한 말을 잘못 전달했다”며 “김 모 기자가 내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나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그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문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평 변호사 등이 그의 글을 인용하자, JTBC는 “[단독]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를 반박했다. JTBC는 “플라이츠는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태블릿PC 조작과 홍장원 메모조작을 거론하며 두 번의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고위원 후보가 나섰다. “언제까지 맞고만 살래? 공세적 상상력”이란 타이틀을 들고 나선 김소연 변호사다. 과거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당과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조차도 사기탄핵의 진실을 일체 거론하지 않는 상항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어느 정도 파급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기탄핵 주범인 한동훈을 겨냥, 당원 게시판 조작 감사와 고발 조치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인정한 김성태의 증언 등에 힘입어 8월 안에 태블릿 조작을 공식화 하겠다는 미디어워치 측 스케줄과 김 변호사의 출마가 맞물리면, 8월 22일 전당대회까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원씨가 씨는 지난 27일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해 진료와 약을 처방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유라 씨 역시 생활비가 떨어져 최 씨에게 영치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최 씨는 전했다. 최서원 씨는 “염치없지만 부탁드린다”며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영치금 구좌로 1~2백만 정도만 보내주실수 있나”라고 요청했다. 약 10년간의 수감 생활로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악화된 최서원 씨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도 각종 독자들이 펀드를 통해 지원했는데, 최근 각종 태블릿 조작 증거들이 터져나와 8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 하려, 더 많은 변호사 등 조사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최서원씨 지원 역시 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정규재, 조갑제, 최대집, 신혜식 등 보수인사 50여명은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장관에 최서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서원 씨의 영치금 구좌번호는 우리은행 270-590247-18-608이다. (오후4시부터 6시까지는 입금이 안되니, 이 시간을 피해 입금해주십시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청담동 술자리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 이세창 진술 모순 드러나’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증언이 그동안의 주장과 심각한 모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세창은 2022년 7월 19일 "청담동에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2022년 TV조선 보도에서는 "영등포에 있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 보도와 정반대 증언 2022년 11월 TV조선은 이세창이 청담동 술자리 당일 "영등포에 있었다"며 위치정보 자료까지 공개하며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세창은 "7월 19일 밤 청담동은 커녕 강남 근처에도 간 적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법정에서는 검사의 "그날 행적이 어떠했는지" 질문에 "그날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청담동에 있었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세창이 아들이 가짜 통화내역을 제출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세창의 아들이 아버지 몰래 조작된 휴대폰 통화내역을 경찰에 제출해 처
올 것이 왔다. 28일 민주당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시장경제, 한국경제를 죽이는 악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있다. 그 파산의 전조는 첫째, 대미관세협상의 실패다. 이는 한국 수출에 먹구름이다. 둘째, 노란봉투법 통과, 법인세 인상으로 대변되는 기업인 옥죄기다. 관세협상 실패로 관세율 26%를 유지한채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수출경쟁력은 급락할수 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복잡한 부품공급망을 통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기때문에 협력사 노조의 쟁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이다. 이는 조선산업에도 마찬가지이다. 관세협상에 실패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내부에서는 원활한 생산활동을 막아버리는 기업옥죄기로는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 노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당사가 되거나 그로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열어둔 노란봉투법은 한국경제를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것을 이재명정권이 어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노란 봉투 법안)의 문제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지만, 대표적인 비판점
최동석 인사혁신신처장의 '막말'이라는 논란이 2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주로 경향신문 등 좌파 내에서 비판 기사가 나오면, 좌파 내의 분파 혹은 계파 분열을 목적으로 보수유투버들이 확산시키는 형국이다. 그래서 좌파 내에서의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등의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제외하고 논의하자. 다만 최동석씨는 개인 유투버로서, 오히려 진영 내부를 자유롭고 활발하게 비판한 것은 공직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적격 사유라는 점을 짚어두고 싶다. 오늘 뉴시스가 종합 취재 공개한 최 처장이 2014년 출판한 저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에서의 사회 비판 내용만 살펴보겠다. 최 처장은 공직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발달장애 아동에 빗댔다. 그는 저서에서 "너무나 많은 공직자들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들은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잊고 지낸다"고 표현했다. 그는 "달리기를 할 때 정신지체아 중에 처음 출발할 때는 정상아들처럼 잘 뛰다가 중간에 그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뒤돌아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며 "이유는 자신이 왜 뛰는지, 즉 뛰는 목적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썼다. 목표가 불분명해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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