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 공청회..개편안에 '대체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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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 공청회..개편안에 '대체로 만족'

박성제
등록 2007.03.29 17:41:00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편안에 만족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많아지고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공감했지만 무주택의 범위와 세대주 연령을 가점 항목에서 제외한 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림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가점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을 배제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주택공사가 2005년 분양한 25.7평 이하 주택 청약자를 보면 40세 이상이 57%, 50세 이상이 27%에 이른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중대형 아파트는 실제로 50-60평형대가 많은데 여기에 청약하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느냐"면서 "유주택자중에서 주거수준의 상향조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주택자중에서도 실수요가 많은데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뤘다"면서 "돈많은 무주택자를 가려내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9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된 데 대해 정책일관성을 해친다고 원칙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현실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은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약을 노리고 세대 분리하는 병폐는 사라지게 됐지만 위장 전입은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주택 매수세 위축으로 집값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세불안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이 너무 높은 점, 통장을 낮춰 중소형 평형으로 청약할 경우 중소형 평형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점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박종두 공공주택팀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4월중 주택공급규칙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