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주택공급 예측못해 부동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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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주택공급 예측못해 부동산 실패"

"8.31대책때 공급 계획 달성못해"

박성제
등록 2007.02.15 18:57:00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공급 위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5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공급에서 생긴 일'에서 "2002년 67만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실적(승인기준)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8.31대책때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8.31대책의 공급계획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연간 30만가구가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가능물량은 24만가구(공공 10만가구, 민간 14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택지확보를 통해 공공에서 5만가구, 규제합리화로 민간에서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국정브리핑은 그러나 택지확보에서 공급까지의 시차와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공공택지 확보량이 2004년 이후 연평균 600만평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택지확보와 공급의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수급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민간의 경우 난개발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이 2003년1월부터 시행되고 주차장과 일조권 확보요건이 강화되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8.31대책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당국간 온도차, 정확한 수요예측의 문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보급률 함정과 관련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가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보인다"면서 "주택보급률이 2000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2005년 주택보급률은 82.7%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천명당 주택 수' 등 주택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을 서둘렀지만 이미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뒤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