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서 출산까지 무상 지원..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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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서 출산까지 무상 지원..재원은

복지부, 건강투자 전략 발표

연합
등록 2007.01.15 15:00:15

복지부의 건강투자 전략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복지부는 출산기, 영.유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전(全) 생애를 통해 건강 제고를 위해 이 정도 재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적시돼 있지 않다. 건강증진기금의 확충과 공공의료계획의 일부 구조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조달한다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재정관련 부처와 추후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연말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배포한 자료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담뱃값 인상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고 있는 듯하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됐을 때도 이 카드를 빼 들었었고, 각종 복지정책 청사진 제시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건강 로드맵도 충분한 재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졸속의 혐의가 짙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적잖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 인상이 어려울 경우 중기재정 계획에 소요재원을 반영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나, 이는 사실상 이행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복지부는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검사에 대해선 전액 무상 지원이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초음파 검사가 회당 10만원 정도 드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출산에만 상당액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1천억원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나가고 장기적 재원 대책은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투자 전략이 초기에 성과를 거둬 여론 호응도가 높으면 재원을 확보해 계속 추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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