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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핵심 4개분과(작업반 포함)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의 시한으로 잡고 있는 3월이 한 달여 앞으로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FTA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 개헌 논의 등으로 협상단에 힘이 실리지않고 있고 있고, 미국 역시 의회의 소극적 자세와 쇠고기 뼛조각 문제 등으로 내부 여론이 악화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양보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진전없는 실무협상..'빅딜'에 올인

우리측은 그동안 자잘한 현안들을 정리하면서 일부 쟁점은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진전시키려는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5차 협상때는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일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등 분야를 연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구제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작년 거부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쇠고기 검역,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 반덤핑 절차 개선, 약가 적정화 방안 및 신약 특허, 개성공단 원산지 등 핵심 쟁점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때 다루지않고 2월중 열리는 7차 협상이전에 별도의 고위급 회의를 열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6차 협상때 전체 19개분과(2개 작업반 포함)중 SPS,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원산지.통관 등 분과회의는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은 우리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차원에서, SPS는 미국이 쇠고기 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과회의 협상 일정과 향후 협상 추진방향은 최근 양국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7∼9일 하와이를 극비 방문,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와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측 수석대표를 만났다.

한.미 양측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90일전인 3월말까지는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시한에 쫓기고 있다.


◇ 협상단의 의지를 강하지만..

한미FTA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나 미국 USTR은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티븐 노튼 USTR 대변인은 최근 AFP와 회견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두 나라와 질좋은 협정을 체결하는데 진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협상이든 민감한 문제가 있으며, 차츰 복잡한 경제를 다루면서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두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성패 가능성은 아직도 반반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외부에 비치는 것처럼 협상 타결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6차 협상에서 쟁점인 농산물과 섬유시장 개방폭 확대를 다루는 농업과 섬유 분과회의가 개최되는 점이 이같은 양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와 재정경제부가 최종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내놓도록 관련 부처들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쌀은 물론 쇠고기 뼛조각 문제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약가 적정화방안 등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농해수위(위원장 권오을)가 농업분야의 빅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컨센서스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지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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