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밝힌 '논리'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반대논리'를 들이대며 맞불을 놨다.

개헌 논의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무대응' 원칙을 밝힌 터지만 '토론을 거부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인가'라는 발언에 발끈,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입을 통해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임기 주기 맞춰야" vs "2012년에도 9개월 차이" = 노 대통령은 "이번이 아니
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이해관계를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주기가 일치하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20년 후에나 주
기가 오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을 1년 남겨놓고 점검하다 보니 개헌이 가장 절실했다"고
도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지지율이 10%인 현 상황과 대선 필패의 국
면을 전환하기 위한 편가르기, 판흔들기, 정국주도권 확보가 개헌론의 진의라는 것
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정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임태희(任太熙) 여의도연구소장은 "내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3개월
차이가 나서 적기이고 2012년에는 9개월 차이가 나서 안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자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정당 맞나" vs "반민주적 개헌발상" =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개헌 논
의 자체를 무시하며 토론과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
다.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는가. 민주정당 맞는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
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개헌논의로 인한 혼란과 분열을 원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개헌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주권자
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
다.

◇"개헌 나와 무관" vs "벌써 이익" = 노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특별담화에 이
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은 헌법 개정의 수혜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헌법개정은 저에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헌법
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고,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 대통령은 헌
법 개정해도 다시 출마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호영(朱豪英) 원내대변인은 "임기야 (노 대통령과) 관계가 없겠지만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평화의 바다'
문제가 묻히고 있고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도 주춤한 것 아
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 지지율 높아 반대" vs "국민 뜻 따르는 것" =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 지지율이 높아서 개헌론을 반대하며 이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판을 그대로 가져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현 시점의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통으로 알려진 김재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여론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노 대통령
이 사리사욕에 따라 정략적인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4년 연임제만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오만과 아집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이 개헌을 전제로 요구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또 임기를 꼭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권력의
쏠림현상을 가져와 견제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고 덧붙였다.

◇"오래 반대 못할 것" vs "국민 뜻으로 반대" = 노 대통령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이 선택하는 개정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이 모든 절차
를 배제한 채 갑자기 자기 생각만 담아 개헌을 제안했다"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있
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도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유령의 대화'에 빠져 있어 민심
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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