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18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이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
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본부장은 이날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대
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혹평했다.
"대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작년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 11.15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실무
책임자이다. 정부는 그간 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환매조건
부 분양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론짓겠다는 공식
입장이었다.
강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반값아파트를 '대지임대부 등'으로 거론했으나 '환매조
건부 분양'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대지임대부 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올린 것
으로 풀이된다.
강 본부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의 고밀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
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기정사실처럼 확산되면 부동산시장 같이 예민
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
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
라고 끝맺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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