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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대영 사장 흔드는 야권, 숨은 의도 있다?

KBS이사회 野 4인, 사드 보도지침·부당인사 논란 등으로 무리한 이사회 개최 요구, 그 배경에는...


야권의 고대영 KBS 사장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고 사장이 보도지침을 내렸고, 이를 비판한 KBS 기자에 부당인사를 내렸다며 일방적 공세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급기야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은, 이를 이유로 이사회 개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은 “직원 인사는 사장 고유의 권한”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이 아니라며 21일 이인호 이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그러자 전영일, 권태선, 김서중, 장주영 등 4명의 야당 측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이사들은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이사회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4명의 이사들은 "이는 방송법에 의거해 KBS 집행부를 감독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의무를 다하게 할 책임을 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공사의 공적책임에 반하는 경영행위에 관한 건>으로 소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보도지침·부당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KBS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야권 이사들은 이를 배제하고, 언론노조KBS본부 등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여당 추천 A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 측 이사들의 요구는 이사회 부의안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 직원 인사와 관련한 야당 측 이사들의 이사회 개최 요구는, 방송법 위반 논란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

방송법 제52조에는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KBS 사장의 인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외부 언론 기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모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장 고유의 권한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정모 기자가 주장하는 KBS 보도지침 논란은 한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도 아닌데다, 이를 근거로 KBS와 ‘기자협회(기협) 정상화 모임’에 대한 비난성 글을 외부 매체에 기고한 행위는, 해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 기자가 비난한 대상인 ‘기협 정상화 모임’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취업규칙 위반 이런 말들은 하지 않겠다”면서 “언제부턴가 외부 매체에 KBS를 깍아내리는 기고를 하는 것이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영웅적인 행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신랄하게 꼬집은 바 있다.

또한, 방송법에는 이사회의 사장 및 감사의 제청권과 부사장 임명 동의권이 규정돼 있지만, 일반 직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KBS 사장 인사권을 보장한 방송법 52조와 함께 인사 문제에 관해, 법률이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개별 직원 인사 문제는 방송법이 규정한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방송법이 정한 임원 등이 아닌, 일반 직원 인사 문제까지 이사회가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 같은 분명한 법적 사유들은 근거로, 야당 측 이사들의 이사회 개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이사회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이 언론노조 진영의 공세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한 방송법 개정 동력으로 삼기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당과 언론노조 진영이 방송법, 방문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KBS 이정현 전 홍보수석 논란 및 사드 보도지침·부당인사 논란 등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야권의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양대 공영방송에 대해 '청문회 개최', '영업기밀자료 제출' 등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민주당의 기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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