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한반도 군사대립 안 돼"(아주경제)” “‘한·미 미사일지침’ 러·중 이어 북한도 반발(경향신문)”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식은 땀' 나는 한반도(오마이뉴스)” “위험천만한 군비경쟁, 뒷감당을 어찌할 셈인가(미디어오늘)”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뽑은 제목이다. 이 제목들만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협상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미사일 주권’ 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긍정적 측면보다 한반도 안보불안만 키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능력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가 탄두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전쟁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 또한 북한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워나가는데도 우리만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런 제지 없이 남북한이 서로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에 돌입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제지, 중국과의 약속도 수시로 어기면서 돈을 쏟아 부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만 군비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이자 주권침해에 불과하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가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는 이미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탄(ICBM)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역시 사거리 6700㎞에 달하는 대포동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상황이다. 주변 강대국들과 주적 북한이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는 판에 우리에게만 안보능력을 키워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 관계를 적용해 사거리 550㎞일 경우 1000㎏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 협상을 통해 탑재 중량이 500㎏으로 제한되어 있던 무인항공기의 개발도 탑재 중량 2.5t까지 가능해진 점도 성과다.

특히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는 미래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북한 공격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올린 셈이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자율적 규제에 불과한 미사일 지침 문제를 미국과 협상한다는 인식을 주는 등 주권국가로서 위상의 문제를 야기한 부분 등은 이번 협상의 한계점이자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 타결을 놓고 10일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발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협박에 나섰다. 앞서 9일에도 북한 국방위원회 역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대변인 성명을 내는 등 이번 결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은) 미사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거론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원인제공자가 북한임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 놓고 언론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거둔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또 다른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보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또 최소한 북한의 군비능력 확장 노력을 ‘자위적 차원’ 등의 취지로 교묘히 옹호하면서 우리의 전쟁억지력 강화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는 태도는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기계적 균형마저 잃은 태도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 타결은 우리의 안보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리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군 병사가 아무도 모르게 전방 철책을 넘어 병사들의 생활관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우리의 실질적 군비능력 강화와 함께 총체적 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