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는 낭보는 경제 불황에 대한 우리의 현실 감각을 새롭게 깨우는 소식이었다. 높은 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최악의 경제고통을 안겨준 정부"라는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 비난이 내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실체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단숨에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갑자기 해결할 수 있다거나, 곧장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무디스의 신용평가 상향등급에 대해 “한국경제의 체질이 달라졌다는 의미”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는 것” "민간의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평가는 제대로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정 및 정책여력 측면에서 양호 평가를 받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2~3%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고, 엘지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은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올린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운용을 잘 해 왔고, 재정건전성과 수출 경쟁력 등이 좋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국내 기업 등의 자금유치에도 이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평가 상향조정은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에 따라 우리 경제도 유럽 경제 위기 등 대외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어려움을 차츰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최악의 경제 정부”라 비난했던 좌파진영

이번 무디스의 신용평가 상향조정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야당과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불과 열흘 전쯤 민통당 정세균 의원은 ‘경제고통지수’ 계산법을 들어 이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최악의 경제고통을 안겨준 정부”라고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정확히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경제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당의 평가와 달리 무디스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세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 무디스는 특히 우리 경제의 재정 및 경제적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고 경제의 회복능력이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였다. 한국의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내 위험요소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평가했다.

“북한리스크 안정적 관리” 무디스의 평가와 “MB정부 남북관계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는 좌파

특히 무디스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북한리스크’ 감소를 언급한 대목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무디스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개막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또 양호한 재정 덕분에 비상시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한국 정부에)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좌파진영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독도 문제로 일본의 경제보복 예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독도 대응이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면서 불안감을 키웠던 좌파세력이 머쓱하게 됐다.

우리 경제 능력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최악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각종 이슈로 경제불안 요소를 키웠던 좌파언론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번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란 쾌거를 대부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포털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각종 언론과 경제매체가 앞을 다투어 보도하는 가운데 유독 이 소식을 다룬 좌파언론들의 기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28일 오전 8시 40분 기준)

좌파에 쇼크 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좌파세력이 객관적 판단에 따른 비판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게,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실적과 운용능력을 가급적 평가절하 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왔다는 점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무디스의 한국 경제 평가는 좌파진영에게도 상당한 쇼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해온 부정적 평가의 상당 논리를 무디스가 뒤집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닥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대로 떨어질 동안 우리 정부는 3.1%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지난 YS정부 7.4%, DJ정부 5%, 참여정부의 4.3%에 못 미쳤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대외적인 최악의 여건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성과임은 분명하다.

물론 이런 성과는 당초 이명박 정부의 약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경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된 부분도 있다.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탓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경제적 약자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경제 운영 주최만 참여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 문제를 정치구호로 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 예로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가 경제용어가 아닌 정치구호로 작용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 아무쪼록 세계적 신용평가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좌파진영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잠재우고,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