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종북세력의 발호가 도를 넘고 있다. 김일성 사망 100일을 추모한다며 무단 방북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의 이적행위를 “평화통일운동” 등으로 미화하거나 심지어 암적 존재와 다를 바 없는 이들과 함께 정권을 만들겠다는 얼빠진 정치세력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수희 구속과 관련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방북한 노 부의장이 남측으로 귀환함과 동시에 체포·구속됐다"며 "노 부의장의 방북은 이명박 정부로 인해 험악한 전쟁국면에 접어 든 남북관계를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 부의장의 귀환을 계기로 대결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낙인을 씻고 긍정적인 관계로 남북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고도 했다.

범민련은 1997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 가입 및 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 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불법단체 인사가 제멋대로 방북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반대로 우리 정부를 향해 온갖 비난을 해대는 저급하고 천박한 ‘이적행위’를 스스로 ‘남북관계’ 문제에 빗대 과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한 편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자체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 종북 단체들이 기승을 부려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법적 현실이다. 대법원이 아무리 이적단체로 규정지어도 ‘해산법’이 없다는 이유로, 통일운동을 가장해 벌이는 종북단체들의 각종 불법·이적행위와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살인강탈의 목적이 있는 도둑에게 자기 집 대문을 열어놓은 격이다.

국민 세금 지원받는 통합진보당, 노수희와 범민련 옹호하며 ‘종북의 근원지’ 자처

대한민국이 온갖 종북세력의 놀이터가 된 것 마냥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실은 국가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를 강제해산 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종북세력이 허술한 법망 아래 대한민국을 좀먹고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데도 이를 감시하고 퇴출시켜야할 정치권이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종북세력을 보호한 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치권 종북논란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반응이다. 통진당은 노수희의 불법 방북행각을 ‘평화통일운동’이라고 미화했다. 통진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임기말 이명박 정권의 공안몰이가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는커녕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공안탄압을 일삼다니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옳다고 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면 그저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의 방북을 아무리 평화통일운동이라고 극도로 미화해도, 그가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그가 불법으로 북한에 건너가 한 행위라곤,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한 젊은 미녀들에 둘러싸인 채 관광하고 한껏 즐기면서 북한의 뜻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 돌아온 것 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행위가 ‘평화통일운동’이 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불법 종북단체의 불법 행각을 옹호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사과해야할 통진당이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이런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논평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권연대로 정부권력까지 노리는 ‘종북’ 통진당,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

더더욱 황당한 사실은,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이토록 우습게 아는 통진당 주사파 세력이 통진당 당권을 재장악하여 대선후보를 내고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에서 지분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4.11총선에서 경선부정을 저지른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8월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민주노동당시절부터 쌓아온 고정지지표 5%를 야권연대를 통해 막판 민통당에 넘겨주며 정권에 대한 지분을 보장받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이런 막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야권연대는 오히려 국민적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범민련과 노수희 같은 불법 종북단체, 종북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불법적 단체들의 반정부 활동과 지지에 기대 대한민국 정치권력까지 쥐고 흔들겠다는 통진당의 오만은 도를 넘었다. 자신들 내부에서 제기된 종북문제를 스스로 정화하지도 못하고, 범민련·노수희와 같은 암적 존재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통진당이 정부 권력까지 쥐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미래는 뻔하다. 목적을 위해 불법을 아랑곳 않는 이런 세력이 국가권력을 쥐게 될 경우 법치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남북통일 역시 여전히 대남적화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통진당의 노골적인 노수희 옹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노수희의 방북행각에 대한 민통당의 논평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민통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북한과 평화교류 공동번영의 길에 나설 것이지만 북한과의 무분별한 교류나 돌출행동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돌출행동과 불법방북조차 막지 못한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먼저 눈에 보인다"고 화살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아울러 "노수희씨 방북문제와 무관하게 야권연대는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고 민주당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통당은 통진당에 범민련 등 종북세력과의 결별 요구해야

불법단체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기보다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정략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통진당이 범민련 세력 등 이적단체들의 지지와 활동에 기대 정부권력까지 노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수희의 문제와 야권연대의 문제를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노수희가 이미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핵심인사임이 드러난 마당에 통진당의 태도 운운하는 것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통진당이 노골적으로 노수희를 감싸는 상황에 대해서 민통당은 공개적으로 통진당과 범민련 노수희와 같은 이적단체 및 종북인사들과의 결별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통당 역시 종북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위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안이한 안보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치가 무너지는 현실을 민주사회의 당연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의 확산이 범민련과 노수희같은 종북세력이 기승을 떨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북세력과 통진당의 긴밀한 모습에서 보듯, 종북세력의 발호야 말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해치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뿐 아니라 종북세력 퇴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종북이 없는 삶’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