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인가 좌파혁명의 시작인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은 지난 16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의사 227명, 약사 411명, 한의사 235명, 간호사 602명 등 보건의료인 2289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200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사 91,475, 치과의사 23,126, 한의사 16,732, 약사57,176명이 된다. 2007년 통계에 의한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 포함),약사,한의사의 총 수는 188,509명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하면 의료인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의료인 비율은 0.46%에 불과하다. 필자 추정으로 간호사 총수를 500,000명으로 보고 간호사를 포함한 비율로 보면 불과 0.33%에 불과하다. 이는 소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여론을 억지로 조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정쟁과 분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다. 현재 소수들에 의한 시국선언이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Y대의 시국선언문에는 친북정책을 주장하였다. 즉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주장한 것이다. Y대의 시국선언에서 주장한 친북정책이 국제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자 이번의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는 친북정책은 삭제되고 그 대신 의료민영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영리병원허용 또는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병원을 영리추구 기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병원이란 말인가?. 병원의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대형 종합병원의 설립이 촉진 될 것이고 이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위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해소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중단요구는 시국선언에 포함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일부 단체의 권익을 위한 투쟁일 뿐이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거나 헌법이 위협받을 때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일부 좌파 또는 진보 단체의 시국선언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4대강 개발이 왜 반서민적 사업인가?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문에는 “반서민적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4대강 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4대강 개발이 반서민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4대강 개발 사업은 강 바닥에 적층되어 있는 모래와 자갈 등을 제거하여서 강바닥이 태초의 모습을 찾는 작업 등이다. 단군이래로 약 5,000년간 우리는 치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 둑을 쌓아왔고, 이는 강바닥이 퇴적물로 인하여 주변의 농지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몇 년 전 낙동강의 범람으로 많은 농토가 침식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절대 다수는 서민들인 것이다. 4대강 개발이 시작되면 철근 기술자, 중장비기사 등 많은 노동인력이 투입되고 이들의 소비가 지역의 서민들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4대강 지역의 서민들은 빠른 4대강 개발사업의 착수를 희망하는데 서울에 앉아서 4대강 개발이 반서민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정말 한심한 인사들이다.

규제강화가 민주적인 것인가?

시국선언문의 공통요소는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반대라는 내용이고 이것이 현 시국선언문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의한 조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고 이 기능을 유명한 경제학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재 좌파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1가구2주택의 중과세 폐지에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가계.은행,기업의 연속된 도산을 막기 위한 2년간의 일시적인 경제정책이지만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는 근본취지인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목적보다는 사유재산의 착취라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 통상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2년 이내에 파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의 세법에서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2년 이내에 파는 경우는 40%의 과세를 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와는 중복되고 있어서 투기세력의 억제라는 취지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는 10년 또는 20년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를 억압하는 세금 정책으로서 기존의 1가구 2주택의 세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세법에서는 3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5년 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15%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여 주어서 보유기간에 대한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보완을 하여주는 것을 삭제한 것이다.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공제가 없이 일률적으로 50%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한다면 이는 단기의 투기꾼에게는 유리하고 장기의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투기자 우대의 세법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각종규제가 2만 여건으로 강화되어서 사회가 계획체제 또는 통제체제로 들어갔다. 이는 공산주의처럼 통제경제 체제에 적합한 방식이지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은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시국선언은 우파에서 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국은 소수의 좌파에 의하여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선출된 대통령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반서민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는 헌정중단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 소수에 의한 권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조작하여서 국민을 우민화 하고 그들이 자주 말하였던 혁명(좌파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사태는 소수의 좌파들에 의한 반민주주의 혁명의 추진으로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처한 시대이다. 시국선언은 좌파가 아닌 우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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