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교수 들 중 일부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이 유사하지만 국내에서 일류대학이라는 Y대의 시국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주요 내용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반대, 전직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친북정책의 유지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과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폐지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용을 하였고 이때는 감면이 아닌 전액 면제를 사용하다. 그 당시는 어느 누구도 이 정책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그 당시도 아파트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였고 현재도 아파트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이다. 사실 부동산의 활성화를 요구한 세력 중에는 좌파들도 있었다. 그들은 미네르바를 앞세워서 2009년 3월은 우리경제가 절단난다고 주장하였고 200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아파트의 가격이 2008년 말에는 수도권에서 30 ~40%의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짜퉁 미네르바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 3월에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반 토막 난다고 주장을 하였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서 2009년 초에도 계속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2006년에 최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은행융자를 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많은 서민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강제 처분되어지고 서민은 전 재산을 잃고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받아서 또다시 경제난국에 돌입하게 되어서 전 국민은 불행한 2009년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현재의 경제여건이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 당시와 다른 것은 정부의 주체가 좌파에서 우파로 변경 된 것밖에는 없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은 한 우파 인사의 주장처럼 3류 수준이다. 시국선언을 한 일부교수들은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전두한 전 대통령에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온 전통이 되어왔다. 이는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진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왔고 독재와 권력형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여왔다. 또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전직대통령의 조사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였다. 단지 검찰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는 비교적 많은 수가 동감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시국선언을 한 일부 교수들의 주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면 이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국선언을 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자살을 한 분들이 현대건설의 회장, 전 대우건설의 사장등 무려 9명이나 되었다. 많은 수가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자살 할 때 그들은 침묵을 하였다. 오히려 진보인사인 진중권은 자살세 운운하면서 그들의 자살을 비아냥거렸다. 시국선언을 한 일부교수들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였는데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동과 폭력으로 소수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이들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친북정책 (일방적인 퍼주기)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북정책을 유지하였다. 일명 일방적인 퍼주기이다. 좌파 인사들은 남북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성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10년 동안 퍼주기 한 결과는 김정일 1인의 독재체제 강화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그 결과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대북 제제에 동참하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제적 경제위기에서 고통 하는 이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북한의 체제유지만이 중요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북한의 태도는 그들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을 위협하여 ‘삥’을 받아가는 불량배처럼 미사일, 핵무기 심지어는 개성공단까지 위협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 정부를 향하여 ‘삥’의 상납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친북정책을 요구하는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위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들은 보통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건전한 좌파가 아니라 ‘빨갱이’로 보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전문성과 경험이 아니라 진보 또는 좌파라는 이념적인 것이 정부 인사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유행한 코드 인사가 정부부처에 한정 된 것이 아니다. 언론계와 예술계는 물론이고 학계에 까지 적용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전공한 전문가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여러 분야에서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강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좌파의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 당국은 대학교수의 임명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공과 관계없고 심지어는 강의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식화 교육이나 하는 교수들을 찾아내어서 엄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