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2006년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해였고 그 당시의 정책은 반값 아파트 마련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다. 주식이나 아파트와 같은 재산의 투자처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경기 사이클을 갖고있다. 정부의 정책은 가파른 상승에서는 완만한 상승이 되도록 유도하고 급격한 하락에서는 완만한 하락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환율 또한 급격한 상승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여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미네르바의 글에서는 강한 상승에서는 더욱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에서는 더욱 강한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의 글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2건의 글 때문에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 문서작성은 분명한 위법이고 이는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변호사,언론인 들이 미네르바의 구속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의 주장은 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부부강간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인 아내 V(24)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임(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고합808). 부부강간죄의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녀자와 아내를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법률가들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종족보존의 의무를 행사하는 쌍방간의 합의인 것이다. 통상의 사회적인 상식으로 부부간의 성관계가 거부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것이다. 부부강간죄로 기소된 A씨는 정말 억울하였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만 했다. A씨가 폭행을 행사한 결정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 폭행의 흔적이 있다면 부부강간죄를 선고 할 것이 아니라 폭행죄 정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임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 V씨가 한국입국을 위하여 본인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가 특수 관계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도 특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하면 결혼 후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경우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다소 지난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부라는 특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주어졌고 헌법이나 다른 그 무었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고있는 종족보존의 의무를 너무 소홀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절망적인가?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2008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4분기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08년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1341억 원이 됐다. 이것에 비교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소니는 2008년 회계년도 예상 영업 순손실이 2600억 엔(원화로 약4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소니의 회계연도는 2008.4.1 ~2009.3.31). 사실 삼성의 2008년 4/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2년 이상 지속됐던 세계 반도체업계의 `치킨게임(Chicken Game)`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독일의 D램 업체 키몬다의 파산 소식이 알려진 것처럼 치킨게임이 마무리 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가 3개월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또한 심한 적자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므로 곧 치컨게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의 자동차가 선전을 하고 있다. 2008년 미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5%대로 M/S를 확대하였고 세계최대, 세계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2008년에 1500(약2조3천억원)억 엔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2008년 영업이익을 1조8772억원을 달성하였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기에 한국의 전자,자동차 업계의 선전이 돋보인다.

세계가 모두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또는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마치 가뭄이 계속되니 황제가 부도덕한 탓으로 돌리는 미신의 시대와도 같은 것이다. 경기는 사이클을 형태로 움직인다. 깊이 떨어지면 높게 올라가는 파동성을 갖고있다. 진중권 등의 얼치기 전문가의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미네르바의 예언에 공포의 불안을 갖을 것이 아니라 미네르바가 최악이라고 예측한 그 시점이 기회의 시점이 될 것이다. 차라리 뉴스를 거꾸로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의 회복시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기에서 낙심하거나 비관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개개인적으로 큰 행운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