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제

[서울 시내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부부 두 명이 살해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08년 11월 13일의 뉴스내용이다. 가끔씩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살해가 뉴스에 등장하는데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은 대도시의 도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 주택가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왔지만 정부의 좀 더 세밀하게 구분된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지에서 주차난을 발생시키는 것은 10년 또는 20년 전에 건축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들로서 이들은 거의 주차장이 없다. 결국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주택을 헐고 신규주택이 건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비현실적인 주차장 관련 법규가 신규주택의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는 1대에 85㎡를 초과하는 70㎡당 1대를 더한 대수이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7조,주차장법 시행령의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항 그리고 지자체의 규정등으로 결정됨]

위의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부분 1층은 주차장으로 2층과 3층은 원룸(전용면적 20㎡ 정도)으로 4층은 주인세대로 건축을 하는데 원룸(전용면적 20㎡)도 약 1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하며 3룸(전용면적 85㎡)도 1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한 경우로 산정되어 있어서 건축면적에 대한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고, 다가구 주택 신축시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원룸은 독신의 직장인 또는 대학생 등이 주요 수요층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차량 보유율이 통상 50%를 넘어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룸도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신규주택의 건설을 억제하고 있어서 주차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주차장 문제의 해결방안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기존의 주차장 의무설치 대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하지만 원룸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립이나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택 전체가 동일한 소유주로서 내부 구조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서 전용면적 60㎡에 약 1대의 주차대수를 유지하되 전용면적 30㎡ 이하의 원룸으로서 다가구로 분화 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한 주차대수에서 증가한 주차대수만큼 건축주가 증가된 주차대수 만큼의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하여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다. 뉴타운 등 도심의 재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원룸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서민의 주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공용주차장 비용이 적립되면 재래시장 등 주차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설립하여 주차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당분간 즉 향후 10년 정도는 아파트 값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적절한 부동산 부양책이 없다면 현재의 아파트 미분양의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향후 수년간은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500만 가구의 공급이 사실상 과반의 확보도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2015년경부터 아파트의 부족이 나타나고 또 다시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급격히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아파트 값 하락은 2006년의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대한 반작용이 일정부분 반영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근의 공급물량 증가에 있다. 아파트의 부족현상을 보여준 2004 ~2006년경에 추진된 많은 아파트 건설이 현시점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활한 아파트의 공급을 위하여서 또한 주택건설사의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현 정부는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하고 이는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의 중과세를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하여서라도 주택의 분양시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심이 떠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부동산의 정책에 있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서민층의 민심이 돌아서게 하였고 매우 많은 각종의 부동산 규제와 높은 보유세 등은 중상류층의 민심이 돌아서게 하였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야당은 이념적인 관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가장 우선이 시장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YS정부 시절 기아자동차등의 부실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연계되어서 야당의 정치적인 반대 논리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아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현 정부도 경제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서는 세대별 가구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어나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의 중과세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주택에 대하여 과감히 풀어서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거래가 없어져서 은행의 융자로 취득한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경매로 강제 처분되게 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서 경매에 의한 강제 매매가 증가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의 불실이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 경제가 불안하게 된다.

그러나 집값 하락의 가장 큰 피해는 은행의 융자로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 가구 2 주택의 중과세 폐지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반대자들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면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이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도 알아야 한다. 단독주택의 규제도 최소화하여 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양도세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