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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스크포스 "경부운하 수익성없다"

국토연.수공.건기연 TF 보고서 작성..100원 투자시 수익 16원



정부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기관이 "한반도 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건교부는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타당성 조사를 벌여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본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태스크포스의 중간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1998년 검토때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결론났다.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은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98년 첫 조사때에 비해 수익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천300만㎥, 수입은 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t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정부기관이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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