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교 "적정이윤 보장해 줘도 분양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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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교 "적정이윤 보장해 줘도 분양가 20%↓"

"적정이윤은 용역결과 토대로 7월 중 발표"

박성제
등록 2007.04.19 06:44:00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더라도 주택 분양가가 평균 20% 수준 떨어지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주택업체의 적정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할 지에 대해서는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민간의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택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면 분양가 인하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적정이윤 보장이 분양가 인하폭을 갉아먹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는 주택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산정하고 기본형 건축비 부풀리기도 차단하면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주택건설업체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주택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전산업 또는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을 뿐인데, 마치 정부가 6%, 또는 7%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이유에 대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은 잘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적정이윤을 보장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 사업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