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약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선호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7일 작성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가 되면 토지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응답은 1979년 51.1%에서 작년에는 67.5%로 높아졌다.
'여유 돈이 있으면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겠다'는 비율도 1979년 28.6%(토지 17.8%, 건물 10.8%)에서 57.4%(토지 29.9%, 건물 27.5%)로 높아졌다.
토지 유형별 선호도는 1979년 기타(27.2%) - 농지(26.4%) - 택지(24.9%) - 투자목적 농지.임야(11.9%) 등의 순이었으나 작년 조사에서는 투자목적 농지.임야(34.2%) - 택지(31.9%) - 기타(17.1%) - 농지(13.3%)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증가한 반면 사업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는 근로의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과 2006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토지의 공공성 강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4.2%에서 81.2%로 감소한 반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8%에서 13.1%로 높아졌다.
토지의 개발권을 국가가 갖고 개인은 이용권만 갖는 분리정책에 대해서도 2000년에는 13.1%가 반대했으나 작년 조사에서는 22.4%가 반대해 사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로소득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2000년 69.4% 찬성에서 2006년 81.4% 찬성으로 바뀌었다.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 41.3%가 반대했으나 작년에는 16.1%로 급감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1985년 63.5%에서 작년 84.1%로 높아졌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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