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영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21대 총선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야권 측에 유리하다는 예상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8일 방송을 통해 범야권연합 예상의석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166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191~205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대용 기자는 “병립형으로 가면 (범야권 예상의석이) 200석 밑으로, 연동형으로 가면 최대치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역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연히 (범야권에) 연동형이 유리하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연합을 하면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의 지역구에서는 더 많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힘당만 좋은일 시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못 얻는다는 식으로 (일부 야권에서) 설명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탐사가 말하는 범야권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연합신당(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학 강의 토론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형사기소 이후 4년여 만인 지난 24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비록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류 전 교수의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한 발언, 또 정대협을 “종북” 단체로 규정했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 의미는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당일 24일자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의 명의 별도 논평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박유하 교수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박 교수는 자신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류 교수는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재판을 치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류 교수
하버드대학 출신 동아시아 문제 석학으로 잘 알려진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그가 과거 영자 매체 기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일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좌파 학자로서 좌파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한국 사회 문제를 비판했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THADD) 배치를 반대했으며, 그가 규정하기로는 신자유주의적인 박 정권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의 한국 외교도 그의 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2018년 10월 9일자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기고문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President Moon: It’s time to pardon Park Geun-hye)’를 통해 탄핵 이후 뇌물죄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었다. 박 전 대통령의 수난 문제는 이념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 이 기고문에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 징역형
한국 이름 ‘이만열’로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출신의 동아시아 문제 석학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박사가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집필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문 기고문을 자신의 블로그 ‘서클즈앤드스퀘어즈(Circles and Squares)’에 게재해 화제다.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23일자로 편집 공개한 변희재 대표의 영문 기고문 제목은 ‘동아시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 범죄(South Korean President Yoon’s criminality as a habit in policy leads East Asia towards catastrophe)’이다. 변 대표의 이번 기고문은 단순히 칼럼 형태의 글이 아니라, 관련 각종 영문 문헌 출처를 각주(note)로써 제시하면서 신뢰성을 높인 논문 형태의 글이다. 변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현 대통령이 ‘보수(conservative)’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 그가 과거에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증거를 조작해 탄핵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동북아 외교질서를 흔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2022년 12월경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수사했던 특검 제4팀 소속 검사들인 윤석열 현 대통령,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모해증거인멸, 모행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번에 변 대표는 이들과 더불어 당시 특검 제4팀 특별수사관이었던 정 변호사도 피고발인으로서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22일자로 공수처에 우편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7년 1월 5일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과 관련해 첫 수사보고서를 당일에 작성하면서 최서원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결론내린 장본인이다. 실제로 해당 수사보고서의 결론부에는 “최순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가입해 XXX 등과 연락을 했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hohojoung' 브라우저에 접속하면서 'hohojoung'이라는 계정에 태블릿이 나타난 것으로 최순실이 XXX과 통화내역이나 텔레그램 사용 사실만으로도 위 태블릿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변 대표는 19일자 발송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은 앞서 1월 2일자로 박근혜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월간조선 2024년 1월호에서 김한수 및 유영하의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앞서 같은 사안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변 대표는 그러면서 “본인은 해당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와 관련 한 당사자로서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지난 15일자로 반론보도를 받아냈다”며 “그러나 해당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 박근혜 귀하”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귀하가 만약 김한수와 유영하의 말만 듣고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짓밟고 이제와 오히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의 은폐조로 가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보수 월간지인 월간조선이 퍼뜨리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한수 전 행정관을 만난 것 자체가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검찰과 특검이 주도해 김한수
월간조선이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온라인판에 15일자로 게재했다. 앞서 월간조선 측은 월간지판 ‘월간조선 2024년 1월호’와, 온라인판 ‘월간조선 뉴스룸’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제기해온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월간조선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시비해왔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며 지난달 29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양측은 언중위 변론기일 직전에 변희재 대표의 관련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온라인판 ‘월간조선 뉴스룸’ 원 기사 하단에 싣는 것으로 사전합의를 했다. 월간조선은 문제가 된 ‘[심층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었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검사는 물론, 포렌식 수사관 등의 입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과 MBC ‘바이든·날리면’ 사건 수임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2023년초부터 윤석열 현 대통령,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과거 수사 제4팀 소속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장본인으로 지목받아왔다. 이에 정 변호사가 이런 특수관계 문제를 알리지 않고서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현 대통령과 송사를 벌이게 된 MBC 방송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다. 변희재 대표는 15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정민영 귀하는 2023년 2월 9일에 MBC 방송사로부터 이른바 윤석열의 ‘바이든’ 혹은 ‘날리면’ 발언 사건을 수임했다”며 “그렇다면, 귀하는 이 수임 과정에서 의뢰인 측인 MBC 방송사에 귀하가 나중에 윤석열과 함께 장시호 태블릿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리 알려주었어야 맞다. 당시 MBC 방송사에 이 점을 알려주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민영 귀하가 MBC 방송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지 약 1주일 후인 2월 15일에 실
윤석열 정권 외교부가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관련 MBC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정보도 판결을 얻어낸 가운데, MBC 방송사와 MBC 소송대리인 정민영 변호사가 이른바 ‘고의 패소’로서 윤석열 정권에 승리를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시선은 특히 정민영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과거 특검 수사 제4팀 수사관 시절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현재 정 변호사는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작년 7월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공동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첫 수사보고서를 조작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관련 해명과 자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덕수에 작년 2월 15일자로 발송했던 바 있다. 윤석열·한동훈 등도 이미 이보다 두 달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됐었던 상황. 법무법인 덕수가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관련 윤석열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MBC 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1심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사건을 맡았던 MBC측 소송대리인에게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가 윤석열과의 인연 때문에 MBC를 위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것. ‘바이든·날리면’ 사건의 MBC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제4팀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 변호사는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해 현재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피고로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다른 피고 윤석열·한동훈 등의 주장 내용과 증거를 자신의 이익범위 내에서 원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세력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 변 대표는 작년 초부터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정 변호사가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첫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문제와 관련 해명을 해주길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2023年 12月 28日) 2016年末、JTBC放送社が朴槿恵政権の「国政壟断」の証拠として提示し、弾劾の端緒をもたらした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が、ついに当事者であるチェ・ソウォン(改名前崔順実)氏の手に渡り、その真偽が明らかとなりそうだ。 28日、大法院民事3部(主審イ・ヒョング最高裁判事)は、チェ・ソウォン氏が提起したタブレット関連流体動産引き渡し訴訟で、韓国政府(法律上代表者ハン・ドンフン法務部長官)の上告を審理不履行で棄却し、チェ氏の手を挙げた。訴訟提起から約2年ぶりだ。 チェ氏は返還訴訟の控訴審で勝訴した今年8月、「果たしてこの文書機能すらないタブレットにどうやってその多くの国家機密文書が挿入されたのか、誰がこのような操作をしたの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収監されてから8年目になり、長い収監生活で病気が深まっているが、それでも屈することなく乗り越えて真実を明らかにしたい」と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に、チェ氏は早くも訴訟提起当時からタブレットの返還即時フォレンジック鑑定をすると何度も公言してきた。このため、実際にタブレットの鑑定が早急に行われれば、その結果によって総選挙を控えて来年上半期の政局が大きく揺れ動く見通だ。
(2023年 11月 22日) 本紙の邊熙宰代表が尹錫悦、韓東勲らを相手にいわゆる「タブレット操作捜査事件」と関連した損害賠償訴訟を提起したなか、裁判所が事件の主要争点に対する証拠調査に本格的に着手した。 裁判所は邊代表が申請した「文書送達嘱託」を受け入れ、17日付で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に文書送達嘱託書を発送した。 文書送達嘱託は、民事裁判所で行う証拠調査方法の一つだ。証拠調査には証人尋問、事実照会、文書送達嘱託、文書提出命令などがあるが、文書送達嘱託は当該文書(紙書類を含む各種形態の記録)を所持している側に文書を裁判所に提出するよう要請するものだ。裁判当事者(原告、被告)が申請を行い、その後に裁判所が採用の可否を決定する仕組みだ。 今回、邊代表が申請した証拠は大きく二つだ。まず、特検がいわゆる「第2崔順実タブレット」を押収した時点で作成したイメージングファイルなど、2017年当時のフォレンジック資料だ。 当該タブレット端末は、特検が2017年1月5日にチャン・シホから受け取り押収した後、2月2日まで約一ヶ月間封印されず、内部の主要記録が大量に削除されるなど様々な操作が行われた。この事実は昨年、チェ・ソウォン(改名前崔順実)のタブレット返還訴訟過程でのサイバーフォレンジック専門家協会(KCFPA)のフォレンジック鑑定結果で明らかとなった。 邊代表は「チェ・ソウォン側が昨年確保したタ
(2023年 11月 9日) 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が「第2崔順実タブレット」（チャン・シホが特検に提出したタブレット）捏造捜査と関連し、尹錫悦大統領と韓東勲法務部長官など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初公判が、9日午前10時、ソウル中央地方法院東館479号法廷で開かれた。 今年7月、邊熙宰代表は、過去の弾劾政局当時に起きた「第2崔順実タブレット」に対する証拠捏造捜査により、JTBC名誉毀損刑事裁判の1審で有罪判決を受けるなど被害を受けたとし、「国政壟断」特検捜査第4チーム所属だった、尹大統領、韓長官、パク・ジュソン仁川地検2次長検事、キム・ヨンチョル大検反腐敗1課長、チョン・ミンヨン弁護士ら5人を相手に合計1億5千万ウォン相当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民事第104単独裁判部(裁判長イ・ヘギ副裁判長)が主宰したこの日の法廷では、原告側として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の本人が弁護士を伴わずに出席した。被告側からは、「法務法人ユルウ」(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パク・ジュソン、キム・ヨンチョルに対する訴訟代理人)と「法務法人トクス」(チョン・ミンヨンに対する訴訟代理人)からそれぞれ弁護士が出席した。 邊代表は今回の訴訟の趣旨について「被告ら（特検捜査第4チーム）のチャン・シホタブレット（「第２チェ・スンシルタブレット」）捏造捜査により、これを根拠に（JTBC名誉毀損
(2023年 8月 8日) 検察は先月17日、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顧問に対する保釈取り消しを請求したが、関連請求事由が「尹錫悦-韓東勲批判集会」だったことが後に確認された。検察が政権擁護のために検察権を乱用しているという批判が予想される。 8日、邊熙宰代表顧問などメディアウォッチ側の弁護人を務めているイ・ギョンファン弁護士は、ソウル中央地検ソン・ジンヨン検事が作成した「被告邊熙宰保釈取り消しおよび保証金没収請求」文書を本誌に送ってきた。検察は保釈取消請求の要旨として、邊熙宰代表顧問が保釈条件のうち「この事件と関連した一切の集会やデモに参加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条項に違反したと明らかにした。 検察は「被告邊熙宰は保釈決定で釈放された後、最近まで複数の集会に参加し、タブレットPCが操作されたというなどの主張をしている」とし、「比較的最近の記事だけを確認しても、'22.11.19.ごろから'23.7.7.ごろまで、下記の<表>の記載のように10回以上集会に参加した」と明らかにした。 検察が提示した表によると、邊顧問はこの期間中、尹錫悦退陣関連南大門集会、チェ・テウォン関連SKグループ社前での集会、韓東勲関連タワーパレス前集会、朴槿恵前大統領の達城邸前での記者会見などを行った。この期間は、サイバーフォレンジック専門家協会(KCFPA)によって尹錫悦-韓東勲特検4チーム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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