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금껏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이나 보고서들에서 총 10건의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2일에 있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전달 27일에 우리가 공개했던 4건의 자기표절 혐의 이외에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과 보고서들에서 5건의 자기표절 혐의를 추가로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위장전입 이어 자기표절도 적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내정자의 자기표절 혐의 중에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추후 학술지논문에서 총 3회나 재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용역 보고서의 텍스트를 3건의 학술지논문에 재활용한 김상조 내정자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은 김상조 내정자가 자신의 연구실적 중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학술지논문에 그대로 재탕한 혐의를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김상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조 내정자가 2000년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 ‘최근 금융시장
연세대가 김부겸 행정차지부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공식 확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재작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명의로 보내온 한 공문을 공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세대 진실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제보자(현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자)가 1998년 12월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 등 일부 표절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연세대 진실위 규정 제 2조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에 있었던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2014년 5월 29일에 관련 자료를 연세대 진실위에 제보했었다. 이에 연세대 진실위는 2014년 하반기에 관련 세 차례의 본조사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월 15일부로 김부겸 현 행자부 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대학원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 문제와 딸의 미국국적 문제,증여세 탈루 문제로도 홍역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강경화 후보자의 박사논문을 얼마전 입수해 검토해본 결과,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문헌의 문장들을 베낀 흔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강 후보자가 영어능력이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전형적인 부정행위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유감”이라면서 “박사논문이 이렇다면 같은 미국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물론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논문은 ‘문화이식: 새로운 문화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Transcultu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Management and Family Paradigm in Experience a Novel Culture)’라는 제목으로 1984년도에 미국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25일,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들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가 관련 원칙적인 판정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이미 조국 수석의 석사논문, 전문박사(JSD) 논문, 그리고 학술지논문 초록(abstract)의 연구윤리위반 문제도 모두 두둔하거나 은폐했던 전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조국 민정수석, 자기표절 혐의로 서울대 제소돼) (관련기사 :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 사실, 학교나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어떤 제대로 된 진실성 규명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학계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다. 연구윤리 분야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는 2014년에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해도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한다는 경우는 고작 5.5% 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게서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논문표절’은 ‘위장전입’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인 ‘공직자 배제 원칙 5대 비리’ 중 하나다. 2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및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4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들을 발견했다”면서 “도표 등 본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결론부까지 선행 논문들에서 베껴오는 등 김 내정자가 허술하게 여러 학술지논문들을 작성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기표절’은 재작년 ‘송유근 논문 표절 사건’으로도 뜨거운 화두가 됐던 연구윤리위반 문제 중에 하나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새로운 연구성과물에 무분별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칭한다.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학자간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습으로 손꼽힌다. 자기표절은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학계에서 경각심이 요구됐었던 문제다. 최근 7건의 자기표절이 적발돼 서울대 진실위에 제소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2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공식 제보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앞서 관련 본지 단독 보도에 뒤이은 조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무려 15편이 부적절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서울대 진실위도 조국 수석의 문제를 마냥 뭉개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조 수석이 그간 자기표절을 어떻게 해왔는지 해설보고서도 작성·공개해 서울대 진실위가 이런 문제를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판정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에 공개된 것 이외에도 조국 수석에게서 추가적인 표절, 자기표절 문제가 있음도 암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수석이 그동안 발표한 국문(國文) 논문과 영문(英文) 논문에서 표절과 자기표절 등의 문제가 더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번역(飜譯) 형태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본지는 이준구 위원장 시절의 서울대 진실위가 학내파벌정치 등을 배경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조작결론을 내려왔었다는 서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국문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조국 수석은 현재 안식년 기간을 활용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이 최근까지 학자생활을 하면서 발표한 국문(國文)학술지논문들 중 최소 7건 이상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중에서 2건은 논문내용의 95% 이상이 일치하는 악성 자기표절, 즉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는 학자가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새로이 발표하는 논문에 재활용하여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연구윤리위반 문제다. 주로 학술지논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표절은매 연구성과의 ‘독창성(originality)’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학계에서는표절 못지않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자기표절에 대해서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로,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
‘보수여전사’ 이미지로 국회에 입성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석사학위를 이화여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이화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에 자신의 석사학위를 반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화여대는 이 사건을 제보한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에게 “피조사자(전희경 의원)의 위 의사표시는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의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본조사위원회는 위 제보사건의 혐의(‘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피조사자인 전희경 의원의 ‘학위반납’ 의사표시에 따라 “본조사위원회의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위 논문이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호 다에 위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희경 논문표절 사태로 드러난 보수우파의 민낯 학위반납 의사 표명으로 일단락된 이번 전희경 의원 논문표절 사건은 보수우파 세력의 땅바닥에 추락한 윤리의식을 여지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작년말부터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과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돌발질문을 던져줄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고] ‘1천만원 포상금 제공’, 손석희에게 논문표절 문제를 물어봐주십시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명예훼손 관련 - 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2))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업무방해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1. 질의사항 및 전제사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이하 “손석희”)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 문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JTBC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지상파 출구조사 절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져 손 사장을 크게 당황케 만드는 일이 있었다. 사실, 본지는 작년말부터 이벤트를 통해 손 사장에게 이같은 돌직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원자를 모집해왔다. (관련기사 :[공고] ‘1천만원 포상금 제공’, 손석희에게 논문표절 문제를 물어봐주십시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업무방해 관련 - 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1))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명예훼손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