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한동훈·박주성·조재학 등을 2017년 1월 5일자 특검 포렌식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애초에 한동훈의 주거지인 강남경찰서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은 고위직 검사들의 범죄로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특검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17년 1월 11일,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인했다”는 브리핑은 전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답변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당시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거 역시 명확하다. 즉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 어느 순간 해당 자료를 폐기 및 증거인멸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1일자에 2차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대검의 서현주 전 수사관도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에서 1차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상장을 통한 이익 배분을 주도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방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6월 이후 잠적했다고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전 CIO는 해외에 거주하며 경찰과 금융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 의장과 자본시장 사이를 넘나들며 프로젝트를 총괄한 김 전 CIO는 그 대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해당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손꼽힌다. 방시혁 의장의 다른 공범 피의자 4-5명에 대해선 1-2차례씩 조사를 했으나, 가장 중요한 공범 피의자로 지목되는 김중동은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은 경찰이 하이브 압수수색을 하며 방시혁, 김중동 등의 주식 사기거래 수사를 본격화 했을 시점이다. 경찰 측에서는 김중동의 잠적을 증겨인멸을 위한 도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중동은 SV인베스트먼트 시절 2011년도 빅히트에 30억을 투자하며 방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투자 직후, 김중동은 빅히트 CIO직을 맡은 후 무려 2019년 5월까지 재직한다. 즉
의병은 이재명의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언급을 보고, 경악 그자체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자격조차고 없는 자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는 또한 국민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와 후손에게 남기고자, 미력한 백면서생이 감히 붓을 들었다. 맹자의 호연지기란, 의(義)를 오래 쌓아 생기는 거룩한 기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기운을 다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광기(狂氣)**가 대한민국의 정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미쳤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던본 훼퍼(Dietrich Bonhoeffer)의 경고처럼, 광인의 운전대를 멈추게 할 힘은 오직 국민의 양심, 국민의 호연지기뿐이다. 이재명은 10월 19일, ‘여순 사건’ 77주년 메시지에서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을 두고“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에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남로당이 주도한 군사반란의 본질을 감춘 위험한 언사다. 역사는 분명하다. 1948년 10월, 남로당 조직이 침투한 14연대 일부가무기·탄약고를 장악하고 장교·하사관을 사살했다. 그들은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습격했으며,“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미군 철수”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2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51.2%로 조사됐다. 이날 보수 성향 언론인 트루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0월 20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71.8%, 부정 28.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서울은 긍정 평가 41.0%에 부정 평가 56.3%, 대구·경북은 긍정 36.7%에 부정 58.7%,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평가 43.8%에 부정 평가 5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긍정 27.3%, 부정 69.1%)와 30대(긍정 35.2%, 부정 64.2%)에선 부정 평가가, 40대(긍정 61.0%, 부정 37.8%)와 50대(긍정 59.1%, 부정 39.2%)에선 긍정 평가가 높았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56.3%가 ‘출석하는 것이 좋다’,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28.2%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5.5%였다. 해당 여론 조사방식은 무선 ARS 방식(100%
지난 18일에 전주 백송회관에서 최창묵 얼역사연구소장의 북콘서트가 열렀다. 내빈에 사회자인 인촌사랑방의 최영대 회장 외에 서울,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온 내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소장은 인사말에서 "최빈국으로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했다는 것을 이 저서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촌사랑방 대표인 최 회장은 "인촌 선생이 친일파란 이유로 건국 훈장 대한민국 장을 박탈한 판사들에게 판사들이 존경하는 1순위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인촌은 훌륭한 인물이라 평한 것을 거론하면서, 항일 운동가를 변호한 가인이 친일파를 훌륭한 인물이라 평가하겠냐"면서 인촌 김성수를 친일이라고 판결한 판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촌과 같이 동아일보를 발전시킨 백관수 선생은 독립 유공자인데도 건국훈장을 못 받았는데 건국을 방해한 여운형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면서, "인촌은 건국훈장을 박탈당하고 여운형이 건국훈장을 받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통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주요 증인이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과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 수사보고서에 '연인사이'라고 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투브 '성수대로'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경찰로부터 확보한 이들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세창씨는 “하늘 같은 서방님이 말씀을 하시면”이라고 말했고, 첼리스트는 “뽀뽀하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말하는 등 실제 연인들끼리 주고 받을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김앤장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고 자신의 사실혼 동거인에게 전화로 털어놓았다. 이것이 공개되자,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동거인 이외에도 주변 여러 지인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동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 첼리스트에게 워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 4월 10일 첼리스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실제 첼리스트가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 거짓말을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은 오는 30일 재판부의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육학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상로 전 MBC 기자, 이병준Tv 대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철승 변호사,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좌우진영의 지식인 및 활동가 31인은 법원과 정부에게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31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진스가 소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예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에이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면서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을 다루는 서부지법 형사12부에 2020년 같은 고발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에서의 김한수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밀한 필적 감정을 기반으로, 태블릿 계약서의 1쪽 김한수 필적과 사인과 비교하여 2쪽 등의 필적과 사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개한 SKT 측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겠다면 이런 변 대표의 논리를 모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논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SKT 측에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니 위조가 아니랍니다” 수준의 내용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29일자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박정호 대표이사 뿐 아니라 김한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 3인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썼다”는 점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교육행정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권력형 학폭 조작으로 규정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은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교육청이 학생 보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는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는 학폭위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20일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과 그가 공개한 영상의 캡쳐화면.
APEC 관련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 브레인 케빈킴 국무부 차관보가 주한 미 대사 대리로 부임하는 등, 임진각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CNN 측은 이를 확신하고, 임진각의 한 카페를 방송 촬영용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10월 1일부터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가족 동반 주둔군을 대폭 늘리며 이들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상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이러한 조치가 이 지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군사 역량에 부합하는 안정성(stability)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최전방 지역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가 가족 수용 준비를 완료하는 데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군 가족들에게 약속한 학교, 병원 등의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내 최다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조사를 축소·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1년에 4천 건가량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들이 해당 병원의 재판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며 불법수술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대리수술 여부를 밝혀내기는커녕 단순 ‘중량청구’ 일부만 적발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면피로 1만여 건이 넘는 대리수술 현장조사도 6일 만에 끝내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험료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 적발한 부정청구 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개월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일각에선 ‘축소·은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의 대응이 부실한데, 심평원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병원 영업비밀
주한미군은 지난 2월11일 복무기간 연장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군 장병들의 배치 기간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미군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동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미군 장병들의 주둔기간 연장이 한반도 남쪽의 기지부터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5일 “한국 주둔 미군, 장기 주둔 단계적 시행 예정(Army Korea’s move to longer duty tours to come in stages, general say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이미 병력 이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국내 모든 기지가 장기간 복무를 위한 병사 및 가족들의 수용 준비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
태블릿 진상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두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김영철과 SKT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진행된 2개 재판 중 먼저 시작한 SKT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권기만 재판장은 피고인 SKT의 변호인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한 조서'를 언급했다. 이에 SKT 측 변호사는 즉시 지난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자신이 쓴 필적 이라고 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고, 판사는 즉각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증언한 전체 녹취록을 원고(미디어워치)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설사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김한수 역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쓴 필적이라고 한 말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한수가 위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 진술의 녹취를 전부 요구한 것은 재판을 SKT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재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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