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공군참모총장 박종헌은 차세대전투기 도입에 외압을 받았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수년간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적격 기종 선정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적격기종으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가운데서 가격요건을 충족한 F-15SE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추석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결과를 재가할 상황에서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진언”이라는 문서에 33명의 공군참모총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명이 F-15SE 도입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F-15SE 도입반대를 주장하는데 서명한 역대 공군참모총장은 5대 김창규(金昌圭), 6대 김신(金信), 제8대 박원석(朴元錫), 11대 김두만(金斗萬), 14대 윤자중(尹子重), 16대 김상태(金相台), 18대 서동열(徐東烈), 20대 한주석(韓周奭), 23대 김홍래(金鴻來), 24대 이광학(李光學), 25대 박춘택(朴春澤), 26대 이억수(李億秀), 28대 이한호(李漢鎬), 31대 이계훈(李啓勳), 32대 박종헌(朴鍾憲) 공군참모총장 등이다.

여기에는 가장 주목하여야 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과정을 지켜본 32대 박종헌(朴鍾憲) 공군참모총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비록 서명한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중에는 탈락된 F-35의 제조사 록히드마틴에게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상태, 록히드마틴의 전투기인 F-16을 선정시켜 율곡사업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주석이 관여되어 있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건의문 작성에 주역을 한 이한호 예비역 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당시 안철수 캠프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끊임없이 비난하였던 사람이다.

이러한 진심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 공군참모총장의 직전 총장이었던 32대 박종헌(朴鍾憲) 공군참모총장이 포함된 것은 의미한 것은 크다. 32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미국, 일본에 유학을 거쳤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전과정을 지켜본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중요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F-15SE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간 외압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묵살되었기 때문에 예비역이 되어서 항의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박종헌은 왜 공군참모총장 재직시에는 침묵했나?

32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의 F-15SE 도입반대 의견은 결국 자신이 판단한 기종은 스텔스 기종인 F-35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민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해서는 정작 재직중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로울 따름이다.

복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확인하면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이 재직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노후 전투기를 조속히 대체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 정권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군부의 강박관념과 아직까지 생산된 바도 없는 F-35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사업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많았다. 여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서 공군의 입장을 밝혀야 할 자리가 바로 공군참모총장이다.

하지만 32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율곡사업에서 공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F-18 도입을 주장하다가 병원에 감금되어 강제전역 조치당한 제19대 故 정용후 공군참모총장과 달리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종헌은 공군의 입장을 반영하기는커녕 군부의 눈치만 살핀 결과, 스텔스기 도입 당위성을 주장하던 2011년 4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도 “스텔스 전투기”라는 단어를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공군은 무기도입 결정은 합동참모본부 권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공군은 어떠한 전투기든지 F-4 등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한국일보, 2011.4.7)

뿐만아니라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2011.4.7)에서도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스텔스” 도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스텔스기인 F-35를 도입할 것인지 세미스텔스기인 F-15를 도입하려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가득했다.

게다가 신동아(2011.5월호)에 따르면 스텔스기 60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는 공군에 대하여 “공군의 욕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유사시 북괴의 김씨일가를 압박하기 위해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고 공군은 주장하는데 왜 60대씩이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공군의 욕심과 업체의 행보가 맞물린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스텔스 전투기”라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형상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군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스스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한 바가 없는 것이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군은 본심은 스텔스기능과는 상관없이 노후화된 F-4를 하루속히 교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금번 15명의 역대 공군참모총장이 F-15SE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군보다는 더 높은 상위기관에 의해 압력을 받아 F-35 도입을 하지 못하고 F-15SE로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는 F-35를 민다고 알려진 만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F-35 도입을 지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의 이중행보에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8조 3천억원이라는 단군이래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둘러싸고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도 밝히지 못하는 32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의 행동은 비굴함과 무능함이 아니라면 어떻게 평가 받을 수 있을까?

박종헌은 차세대전투기 도입에 관련한 외압의혹에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익히 알다시피 군인들을 비리의 종합백화점으로 평가 받게 만든 것은 율곡사업 비리사건 때문이다. 율곡사업의 핵심비리는 공군이 선정한 F-18을 외압을 통하여 공군참모총장을 병원에 감금시키고 강제전역시키면서 록히드마틴의 F-16으로 변경한 사건이다.

이 비리사건에서 공군의 전력화 입장을 밝혔던 제19대 故 박종후 공군참모총장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강제전역 조치당했다. 곧바로 취임한 20대 이종석 공군참모총장이 F-16으로 변경하여 사상최대의 비리사건을 만들었다. 이 비리사건의 주역이 최근 역대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께 드리는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의 서명자로 둔갑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가진 32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재직중에는 한번도 스텔스기(F-35) 도입에 대하여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에서 MB가 F-35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압도적이었는데 오히려 한번도 공군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F-15SE 도입에는 반대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이고 비굴함이라면 MB가 연평도 피격시에 북괴를 타격하라고 할 때 확전이 된다고 거부한 공군 장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들에게는 애국심보다는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다.

이러한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자진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여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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