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범죄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투기도입 진언 할 수 있나

현재 공군참모총장은 성일환 대장으로써 제33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역대 공군참모총장은 32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15명의 공군참모총장이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에 서명하였다고 하면 외형상으로는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한 사람은 5대 김창규(金昌圭), 6대 김신(金信), 제8대 박원석(朴元錫), 11대 김두만(金斗萬), 14대 윤자중(尹子重), 16대 김상태(金相台), 18대 서동열(徐東烈), 20대 한주석(韓周奭), 23대 김홍래(金鴻來), 24대 이광학(李光學), 25대 박춘택(朴春澤), 26대 이억수(李億秀), 28대 이한호(李漢鎬), 31대 이계훈(李啓勳), 32대 박종헌(朴鍾憲) 공군참모총장 등 총15명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58년 취임한 제5대 공군참모총장 김창규(金昌圭), 제6대 김신(金信) 1960년 취임, 제8대 박원석(朴元錫) 1964년 취임, 제11대 김두만(金斗萬) 1970년 취임하였으니 그야말로 원로이다. 나이만 하여도 80세가 넘었고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되기전에 일본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한 터라 공군의 원로이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6.25 한국전쟁을 경험한 역대 공군참모총장이지만 공군이 공군사관학교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러한 원로들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먹힐지 의문이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록히드마틴에 기밀 넘겼다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공군사관학교 체제로 참모총장이 된 제14대 윤자중(尹子重)는 1979년에 취임하였고 공군사관학교 2기 졸업생인 제16대 김상태(金相台)는 1982년에 취임하였다. 철저한 선후배관계로 만들어진 사관학교 체제 속에서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1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상태는 2011년 미국의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의 넘긴 행위로 기소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김상태는 록히드마틴사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2, 3급 군사기밀을 수차례 넘긴 혐의가 드러났다.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 대리점인 승진기술을 맡아 운영했다.

율곡사업 비리의 정점인 한주석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는가?

한주석은 19대 공군참모총장인 정용후 대장이 다년간의 검토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로 멕도널더글러스 F-18기를 선정한 것을 뒤집고 록히드마틴의 F-16으로 변경시키면서 율곡사업의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20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한주석은 1993년 3월 10일 율곡비리 사업 조사결과 뇌물을 받아 7년이 구형되었으나 이후 징역 5년으로 선고 되었다.

이후 한주석은 1994년 3월 10일에는 자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범죄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범죄자가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고 하면서 F-15SE 선정을 보류하고 스텔스기(록히드마틴의 F35을 의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율곡사업은 경제성 이유로 기종선정 변경시켜놓고 지금은 성능이 중요하다는 궤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범죄자들에 불과한 자들이 역대 공군참모총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국방을 논의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비리사업으로 기록될 율곡사업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옷을 벗고 나갔으며, 국군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된 동기가 바로 제20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한주석과 같은 군인들이었다.

당시 최초 성능이 뛰어난 맥도널더글러스 F-18를 제19대 공군참모총장인 정용후 대장이 선정 하였지만, 강제전역시키고 제20대 공군참모총장으로 한주석이 취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록히드마틴의 F-16으로 교체했다고 당시 국방부가 발표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자신들이 무기로비를 할 때에는 록히드마틴의 F-16은 경제성과 예산이 우선되어 당연한 선정결과이고, 지금와서는 탈락한 록히드마틴의 F-35를 위해서는 스텔스기가 되어야 한다는 성능우선주위 논리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와 상관없이 애국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비즈니스 만을 위해 존재하는 범죄자의 모습 그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바로 이점이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진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국민을 선동하고 대통령을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대목이다. 금번 차세대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국방부, 기무사, 검찰, 국정원이 최초 제안된 3개사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F-15SE 선택이 제2의 율곡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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