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군사전문가에게는 “자주국방”이 비즈니스 모델인가 ?

한국에는 최근 차세대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F-15SE 도입에 관한 찬반이 분분하다. 과거와 달리 군사부분에서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절반이 F4 팬텀 등 30년이상 노후화된 기종으로 시급히 교체하여야 할 만큼 도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차세대전투기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금은 적합한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총예산 투입액은 단일 사업으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000억원이며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인 사업이 발주된 것은 좋았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적합한 성능합격이 된 기종 가운데 F-15SE, F-35A,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3기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저마다 장점이 있겠지만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 3개의 기종중에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가격” 심사를 통과한 F-15SE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F-15SE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대부분의 사업추진과 달리 탈락한 회사들의 에이전트, 무기중개상, 국내대리점 등이 문제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군사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영업비가 매출 10%를 차지하므로 8조원대의 사업규모인 한국 차세대항공기 수주사업은 선정된 회사는 최소 8천억원을 로비전에 투입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태우 정권에서 벌어진 항공기 수주사업의 복마전비리로 이미 홍역을 치룬 바가 있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수상이 구속되고 정권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은밀히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군사전문가들은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칭 군사전문가라는 사람은 특정 기종의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연일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맹공을 퍼붓고 있어 그 배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록히드 사건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후 최대의 의혹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록히드 사건은 미국의 군수 업체 록히드(Lockheed)사가 자신의 항공기를 팔기위해 뇌물을 제공하다가 종국에는 정권이 붕괴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1957년 일본 자위대는 노후한 F-86 세이버를 그루먼 F-11 슈퍼 타이거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록히드(Lockheed)가 관료들에게 로비한 결과로 F-104로 도입이 변경되어 일본에서 본격적인 로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민간 항공기까지 영역을 넓힌 록히드사는 일본 국내선항공회사인 젠니쿠사에 팔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들통난 사건이다.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선정을 둘러싸고 다나까 수상 등 고위관료에게 5억엔(50억원, 40년전 당시 금액)의 정치헌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일본역사상 수상이 구속되고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1976년 일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일본 수상 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등 정부고위 장관 8명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법정에 섰다. 뿐만아니라 여당, 야당 등 소속을 가리지 않고 30여명의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아 법정에 섰고 16명이 구속되어 국회가 해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이 최고권력자를 구속시킨 전세계 검찰의 표상이 되고 있는 “동경지검 특수부”의 전설이 이 사건을 통해 만들어 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일본 정국이 요동을 쳤고, 록히드사는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후 1995년 마틴 마리에타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가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는 F35 전투기를 차세대전투기로 납품하고자 보잉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맹국과 전쟁하겠다는 얼치기의 선동이 통하는 한국

군사와 국방이라는 것은 일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이 함께 움직인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외교의 한 형태로써 군사작전을 사용하기도 하는 고전적인 이론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동맹국간의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하기에 외교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와 군사, 국방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얼빠진 장군들은 무턱대고 전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전쟁이라는 비난 속에 오히려 연합군 들에게 공격받아 국가가 멸망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군사전략, 군사외교, 병참체계, 무기체계 등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으며 서로의 전공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방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별로 전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전략, 병참, 무기체계 등의 전공자가 세부적으로 다시 구별되는 등 과거 손자병법시대에 나오는 1인 스타가 존재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기술군으로 평가받고 순환보직으로 전술을 연마하는 해군이나 조종사 자체가 부대인 공군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육해공군 전군의 전략을 한꺼번에 꿰뚫고 있으며, 오늘날처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무기체계를 꿰뚫고 있는 군사전문가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신들을 스스로 어드바이저 정도로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관한 논의를 보면 현대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자칭 군사전문가가 평론을 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등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인 미국의 동맹군인 일본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가상의 전투를 벌인다는 시나리오를 들먹이면서 일본에 도입하는 전투기를 핑계삼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투기가 선정되도록 방송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과거 좌파정권 10년의 경험으로는 아시아의 확실한 동맹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하자, “미국은 일본을 강력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을 민주국가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받아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고, 강력한 군사동맹에게 반미행동으로 모멸감을 주었고 결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 했던 한국정부보다는 미국이 일본을 신뢰하고 주요한 전략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또한 중국의 확장을 막기위해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인 일본과의 전쟁을 상정하여 한국의 방위수준을 높인다던가, 일본이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미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순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는 상상을 하는 군사전문가가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히 이번과 같은 단군이래 최대의 무기조달 방식에서 방송에서는 자신이 특정 기업의 차세대전투기 사업 에이전트 혹은 광고대행사라는 것은 일체 밝히지 않은 체, 군사전문가로 둔갑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부를 부정하고 있으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기 에이전트가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선동이 통하는 한국

얼치기 군사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정권의 전투기 도입 비리로 홍역을 치루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에 관해 8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때문에 천문학적인 로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방위사업청”은 이례적으로 차세대전투기 “자격요건”을 만족시킨 적격기종 3개 가운데 “가격요건”을 만족시킨 F15SE에 대한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총 사업비 8조3천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하였다.

이번 입찰은 대한민국의 모든 입찰 기준과 같이 ① 최소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자격요건 충족)에서 ② 사업비를 만족시킨 재화나 용역(가격요건 충족)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3개 기종인 F-15SE, F-35A, 유로파이터 중에서 어떠한 기종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결국 남은 것은 가격이 가장 적정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총사업비이다. 실제 이번 8월달 입찰은 자격입찰이 아니고 “가격”입찰인데 여기에서 F-15SE가 선정되었다. 사업규모가 8조원대에 달하고 있으니 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수많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나, 무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에이전트급도 안되는 단순 광고대행사 대표가 버젓이 군사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거짓 방송과 선동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광고대행사 대표는 이미 시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으로만 평가를 받아 애초부터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F35”의 광고를 수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인 분위기와 당시의 많은 논란에서 가장 많이 질타당한 “F35"는 시제품도 없고 개념설계만으로 평가받아 애시당초 ”적격기종 선정“에도 이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기종이 적격선정된 3개 기종 중에 하나라는 ”가격입찰“에 응모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가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탈락되었는데, 승복을 하지 못하고 애시당초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잘 못되었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에는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높고,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대안을 고려하고 그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전문가의 자세도 아니고 무기 에이전트의 사명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의 결과를 겸허히 바라보는 것이 전문가다운 입장이고 무기업계 종사자의 입장이다. 완벽한 창과 방패가 없듯이 우리에게는 가격이라는 절대 함수가 있고, 이것을 잘 이용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완벽하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수준의 전력으로 국방을 맡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가장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일 것이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통과한 어떠한 기종이 선정되든지 간에 가격이 저렴하고 조기 전력화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무기 에이전트보다 못한 민간인 군사전문가의 실체가 궁금하다

얼치기 군사전문가의 선동으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이적행위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런 얼치기 군사전문가의 선동이 통했는지 숨어있던 종북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단체가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라고 시위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좌파단체이면서 주한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북괴의 입장을 그대로 실행하여 2012년에는 그 이적성이 높아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다.

틈만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북괴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과 북괴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북괴의 추종세력들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이 북괴 공군보다 뛰어나므로 차세대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추천하는 항공기가 선정되지 않았으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선동과 그 선정을 결정한 “방위사업청”이 이적행위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필요도 없는 전투기를 왜 구입하냐면서 불순한 세력까지 함께 가세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기를 중개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령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준장 정도의 예비역이 담당한다. 그것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한정하여 활동할 정도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려면 사관학교 4년을 보내고, 군대라는 곳에서 장교로 25년 정도 근무하면 되는 수준이고 한국식 나이로는 50세 중반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준장의 계급정년이 59세, 대령이 56세이므로 이때 전역하여 에이전트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전공 특기를 담당한 분야에서 최소한 30년 가령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다 무기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력있는 소수만 되는 마켓으로 대인관계, 해박한 지식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의 차세대전투기 도입 결정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F15SE 도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군사전문가들은 과연 그런 경력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월남전 이후 전투에 참가할 기회조차 없는 한국에서 전투경력이 있는 민간인 군사전문가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이겠지만, 그래도 징병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작전 장교 경험이나 상황장교의 경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밀리터리 소설가들 조차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통해 경험을 얻어 저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인 군사전문가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건장한 청년이면 대부분 사병으로 군복무 경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피장파장 정도의 경력으로 “깜도 안되는” 군사전문가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선동되는 현실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게다가 무기 광고와 에이전트를 대행한다면 당당히 OO사 에이전트라고 밝혀야 한다. 군사세계에서는 무기 에이전트는 나름 군사 엘리트들이나 할 수 있는 권위있는 직업이란 것도 모른다면 바로 이런 얼치기는 “깜도 안되는” 선동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소규모 군사적 타격과 김정은 전범재판소 회부 등을 정부에 주문하는 바가 있었는가? 동맹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동맹국의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하였는가? 단지 그들은 무기를 팔아먹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