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저비용 고효율 F-15SE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약 8조 3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15SE이 최종선정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함께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던 F-35 및 유로파이터는 가격경쟁력에서 F-15SE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며, 방위사업청은 최종적으로 협상 및 점검을 통해 별 문제가 없다면 F-15SE 기종을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15SE가 1970년대에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작전능력 및 스텔스 성능 등이 떨어져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 10조원의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재개편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도입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이 저렴한 F-15SE 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F-15K를 60대나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각종 정비지원 및 조종사 양성시스템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시설들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조종사 양성 및 기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기종이 도입되면 새로운 전술을 연마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데, 이미 F-15K를 60여대 운영하면서 많은 작전교리와 운영 노하우를 쌓아 두었기에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조기에 전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전투기가 도입되기까지 2~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 사이에 기존 육상 시물레이터 및 기존의 F-15K를 활용하여 조종사들을 대규모로 훈련시켜 두었다가 전투기 도입과 동시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기에 그 만큼 전력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붕괴와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감안한다면, 저비용과 조기전력화란 두 가지 장점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F-15S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부의 선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저비용·고효율·조기전력화'가 관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노화화된 약 200여대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이기에 F-15K급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에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를 꼭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우리 군이 1500KM급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대지역 폭격을 위해서 고비용의 스텔스 전투기가 꼭 필요한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변국들이 각종 첨단 조기경보기 및 이지스함 등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스텔스 전투기가 적군의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만능 전투기라고 주장하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동시에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은 0%이며, 중국과 한국의 분쟁시에도 한·미 연합사가 함께 작전을 펼치기에 우리 군이 꼭 고비용의 스텔스기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북한 공군만 남게 되는데, 연료 부족으로 이륙조차 힘든 북한 공군기들을 상대하기에는 F-15K 급만 되더라도 충분하지만, 그 수량이 부족하고 F-4 및 F-5 의 퇴출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는 F-15SE가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는 것이 안보역량 증대를 위해서는 훨씬 탁월한 선택인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60대 도입해도 노후 전투기 대체에는 역부족 '통일후에는 스텔스 전투기 필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420여대의 전투기 중 F-16이 약 160대, F-15K가 60대면 도퇴되는 약 200여대의 F-4와 F-5의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될 60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통일이 될 경우 늘어나는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기 개체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기에 고성능 스텔스기를 살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족한 전투기 개체 수의 일부는 국내산 FA-50 과 KFX급 전투기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 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 F-15SE를 우리 공군이 선택하게 된다면 향후 30년간 스텔스기 도입 기회가 사라진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급박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우리 정부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

이미 일본에서는 북한이 3년내에 무너진다는 시나리오가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고, 해병대 창설, 해병대용 대형 장거리 수송헬기인 ‘오스프리’ 도입 및 헬기 항모 건조, 이지스함 추가확보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증강이 우려될만큼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또, 최근 알래스카에서 열린 레드플레그 훈련에서는 미국 주도로 한국 공군과 일본 공군이 사상 최초로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등 종전에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속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또한 항공모함 및 각종 첨단 장비의 전력화를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마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도 2015년 이양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권‘ 에 대해서 이양시기를 연기하자고 최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주변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첨단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넋 놓고 시간을 끌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F-15SE 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1970년대에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F-15SE 의 모체인 F-15가 여전히 세계 최강인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수 백대나 사용되고 있으며, F-22와 F-35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상당기간 미 공군의 주력전투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우리 군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F-15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전자장비 및 각종 부품 등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입하게 될 F-15SE의 경우 F-15K 보다 업그레이 된 전자장비들을 탑재할 것이기에 구식 전투기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중급유기 없는 우리 공군, 장거리 작전용 대형 쌍발엔진 기체는 필수사항 '한·미 합동작전도 고려해야'

또, 공중급유기가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장거리 해상 작전도 수시로 해야 하기에 대형기체에 쌍발엔진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미 연합사 작전을 위해서는 미국산 전투기가 작전의 효율성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F-15SE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K-2 흑표전차의 경우 터키에 수출한 전차들은 독일제 MTU 파워팩을 탑재하였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전력화 되었지만, 자주국방을 외치며 첨단전력을 우리 손으로 구축하겠다고 추진한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 작업은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못하여 K-2 전차는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첨단 전차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없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북한의 천마전차보다 못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첨단전력이라 하더라도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없다면 고철과 다를 바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예전처럼 리베이트를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첨단 무기를 사들여 오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첨단 기법을 동원하고 있기에, 협상의 달인이자 우방국인 미국마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전투기를 전력화시켜 안보를 강화하려는 우리 군과 정부의 눈물나는 노력에 우리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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