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 결사 반대한 전직 공군참모총장들 '방산비리 처벌 전과자도 다수 포함'

우여곡절 끝에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적격 대상기종 3기종 중에서 가격 조건을 통과한 F-15SE가 단독으로 후보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그 동안 진행된 FX 기종평가 결과를 이르면 오는 13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후보인 F-15SE(미국 보잉)를 반대하고, 스텔스 전투기(록히드마틴 F-35를 의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수년간의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적격 기종 선정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적격기종으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가운데서 가격요건을 충족한 F-15SE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자 “사업자체 원점검토”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보잉사의 전투기 선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진언”이라는 문서는 막판뒤집기라는 의혹이 가득하다.

그것은 이번에 서명한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중에는 탈락된 F-35의 제조사 록히드마틴에게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상태, 록히드마틴의 전투기인 F-16을 선정시켜 율곡사업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주석이 관여되어 있어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우국충정”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건의문 작성에 주역을 했다고 추정되는 이한호 예비역 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당시 안철수 캠프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끊임없이 비난하였던 사람이다. 게다가 좌파정권 10년과 MB정권을 거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당시에 북괴에 대한 응징을 주문하자 전쟁이 확전된다면서 공격을 거부한 공군참모총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에는 우국충정에 찬 범죄자가 주류세력인가?

현재 33대 공군참모총장이 성일환 대장으로써 역대 공군참모총장은 32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15명의 공군참모총장이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에 서명하였다고 하면 외형상으로는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한 사람은 5대 김창규(金昌圭), 6대 김신(金信), 제8대 박원석(朴元錫), 11대 김두만(金斗萬), 14대 윤자중(尹子重), 16대 김상태(金相台), 18대 서동열(徐東烈), 20대 한주석(韓周奭), 23대 김홍래(金鴻來), 24대 이광학(李光學), 25대 박춘택(朴春澤), 26대 이억수(李億秀), 28대 이한호(李漢鎬), 31대 이계훈(李啓勳), 32대 박종헌(朴鍾憲) 공군참모총장 등 총15명이 서명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역대 참모총장이라고는 하지만, 무기도입사건 비리의 주역인 범죄자,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범죄자 등이 포함된 이번 15명의 서명자들의 “우국충정”에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자숙하고 있어야 할 범죄자 등이 우국충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는 록히드마틴의 F-35(스텔스기로 표현)의 선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가를 애국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간큰 결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한국 공군 전투기 사업은 비리의 복마전 결정판

일개 국가의 국방은 독립적인 국가로 존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국방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는 우수한 무기를 구입하여 국방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김영삼 정권의 율곡사업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국방과 무기도입은 성역으로 군인들의 애국심을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에서 당시규모로 단군이래 최대 무기도입 프로젝트였던 율곡사업을 감사한 결과, 군인들에게는 애국심은 발견할 수 없었고 자신의 돈벌이 급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를 저질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993년 4월 27일 감사원은 이른바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30여년의 군사정권 시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다.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시작된 군무기ㆍ장비현대화사업을 통칭하는 암호명으로써, 미사일, 장갑차, 함정, 전투기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32조를 투입한 당시 규모로서는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었다.

1993년 7월 9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118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이종구와 이상훈 등 2명의 국방부장관과 군 고위관계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역 장성 8명을 포함한 5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에 고발된 6명이 무기중개상 및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6억원에 달했다. 지속된 수사를 통해 수십 명의 장성들이 사법조치 혹은 인사조치 되었고, 이후 군은 다시는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철저한 쇄신을 감행하였다.

전투기도입 율곡비리 범죄자들이 우국충정을 논할 수 있나?

이번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후보인 F-15SE(미국 보잉)를 반대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한 역대 공군참모총장들 중에는 자신의 비리행위로 국군과 공군을 쓰레기로 만든 범죄자들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군사비리였던 율곡사업의 비리의 핵심은 공군이 도입한 록히드마틴의 F-16 도입에 관련된 내용으로 압축되었다. 당시 공군에서는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에는 맥도널더글러스의 F-18을 선정하였으나,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 시켜 결정을 뒤집고 록히드마틴의 F-16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비리사건이다.

여기에 비리범죄의 주역은 한주석으로 1993년 3월 10일 율곡비리 사업으로 뇌물을 받아 7년이 구형되었으나 이후 징역 5년으로 선고 되었다. 이후 한주석은 1994년 3월 10일에는 자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범죄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난데없이 “우국충정”을 들먹이면서 F-15SE 선정을 보류하고 스텔스기(록히드마틴의 F35을 의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율곡비리에서 밝혀진 불법적인 F-16 선정에는 록히드마틴이 있었다는 것과 현재 논란의 대상인 스텔스기(F-35을 의미)가 록히드마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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