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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논문 표절 소송 관련 항소이유서

친노좌파를 논문표절과 같이 거론해 지적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했던 판결에 대한 반박

< 김미화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 표절 제소 당해

2. 진실성이 없어 아쉬웠던 김미화 씨 사퇴의 변

3. [단독] 성균관대, 김미화 표절 공식 판정

4. [단독] 김미화 씨, 석사논문 또 표절 발견돼

5. 법원, 김미화 논문표절은 '사실적시'

6. 1심 판결문 읽어보니.. 김미화 주장과 달라

7. 김미화 재판, 논문 표절 판단 유지하며 각하?

8. 김미화, 논문 표절로 논문 재작성 제출

9. 김미화 논문 표절 소송 관련 항소이유서

10. 검찰, “김미화 씨 논문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 있다”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김미화 씨 본인은 물론이고, 친노좌파 언론들이 거듭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문제는 물론, 재판 내용을 계속 왜곡해 전하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은 사실임을 분명히 인정했었다. 다만 그런 부정적 비위 사실을 미디어워치(발행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친노좌파’와 같이 거론한 것이 인격권 침해이고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2심은 선정당사자의 문제로 인해서 논문표절, 친노좌파 등 문제로는 아예 하등의 판단이 없이 ‘각하’가 된 상태로 현재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다. 김미화 씨와의 소송은 논문 표절 문제 외에도 쟁점은 더 있지만 일단은 논문 표절 문제와 관계되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김미화 씨 관련 보도 당시 미디어워치의 산하 부서였음) 측이 2014년도 말에 2심 재판부에 항소를 했던 내용을 여기에 공개한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원고의 정치적 입지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의견표명이고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표현을 논문 표절이라는 원고의 부정적 비위 사실과 결합시켜 거론한 것은, 의견 표명이 아닌 명예훼손이거나 경멸적 표현으로서의 인격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그 발행의 주간지 미디어워치 및 그 인터넷사이트에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하고, “거짓선동에 의존하다”, “김미화 등 연예인들의 선동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다”라고 기자해였으며, 원고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라는 표현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미디어워치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헤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라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기사의 내용,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 및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고 할 것이다.
원천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의견표명이라도 그것을 부정적인 비위 사실과 결합시키면 종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은, 어쨌건 재판부의 판단이므로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실례나 판례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정파성(친노좌파) 문제건 도덕성(논문표절) 문제건 당시 C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한 공공적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친노좌파와 논문표절, 이 두가지 사항은 각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도 공익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를 결합시켜 지적을 하는데에도 공익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에 대한 평가와 공공적 사실적시는 애초 위법이 아니거나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조각성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친노좌파라는 점을 부각시킨 이유

먼저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원고를 친노좌파로 부각시킨 이유부터 밝히겠습니다.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원고를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최한 ‘2030 물결 문화제’에 참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친노좌파 연예인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고와 관련한 다른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부를 근거있다")

“그 동안의 원고(김미화)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야권연대 수장 한명숙 씨로부터 공천 제의를 받았던 바 있으며, 야권 인사들과 함께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원고의 정파성을 친노좌파로 더욱 분명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총선] 민주 '안철수 1번 제안' 진위 공방… 장승수·김미화·정재승 본인이 고사), (안철수 이외수 김제동 등의 투표율 70% '꼭' 넘겨야 하는 이유)

한편, 원고는 공인이면서 특히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친노좌파임을 지적할 당시에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고 있는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의 진행자로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평무사한 진행이 요구되는 영향력있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정파성은 깊고 얕고를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인 것이며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불사하면서 자신의 정파성 문제를 부인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시로 자신의 정파성 문제를 은폐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인이 아니거나 사실은 정파성이 전혀 없고 또 원고의 정파성이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원고의 정파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공인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명백한 정파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은폐해왔습니다.

결국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원고가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에서는 원고의 정파성을 지적하고 고발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며,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이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논문표절을 폭로한 이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시사 분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공인이기에 정파성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도덕성 문제도 공개적으로 지적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논문, 특히 학위 논문은 학사 이후의 학력자본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곧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이라든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학위 논문 표절 여부가 공직후보자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살핀 원고 석사논문의 표절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논문에서 2장의 경우는 ‘대필’을 한 것임이 의심될 정도로, 심한 말로 누더기에 가까울 정도의 짜깁기 표절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서론과 이론구성 부분 34페이지 중에서 20여페이지에서 표절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사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원고가 많이 사용한 ‘2차 문헌 표절’ 기법은 다른 논문의 출처까지도 모두 표절하여 표절이 아님을 위장하는 표절 기법으로, 표절의 악의성을 따지는데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고의 논문 표절은 너무 명백한 사항이어서, 원고와 비슷한 정파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에서도 당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길지만 논문 표절이 왜 문제인지 등등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김미화, ‘친노좌파’ 낙인 억울해도 논문표절은 인정해야)

김미화, 논문표절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언론에 알려진 논문표절 논란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들자면 방송연예인 김미화의 석사논문 표절이다. 김미화는 <프레시안> 온라인 4월 19일자 “김미화 논문 표절? 내 인생 자체가 '웃프다'"란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표절에 대한 심경을 다시 밝히고 있다. 논문표절의 정도를 따져 말한다면 그의 표절 정도야 한국사회에 널려있는데 억울할 듯싶다. 그것도 석사논문 표절인데 한국 대학원에서 쓴 석사논문들을 재검토한다면 표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석사논문을 살펴보면 전혀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분명한 표절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표절시비에 휘말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표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표절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술적 글쓰기’ 혹은 ‘논문작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것은 단지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대학, 지도교수, 심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당사자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김미화의 석사논문은 해당 대학에서 표절검증에 들어갔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표절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증에 문제가 있다. 다른 논문표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절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다. 표절의 정도로 봐서 학위를 박탈해야 할지, 또는 다시 논문을 수정 보완할 기회를 주고 학위를 다시 인정해 줘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석, 박사학위를 복사수준의 표절 및 대필로 획득하고, 교수들의 논문표절도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직위나 학위를 박탈당한 이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봐서 김미화의 석사학위만을 박탈한다면 이것도 우스운 꼴이 된다.

그의 석사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을 때 필자 또한 문제의 논문을 검토했으며, 결과는 표절이 분명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가능한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방송에서 하차해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어 김미화가 최근 <프레시안>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표절에 대해 아직도 무지하며, 여전히 표절논란을 억울해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다. 그동안 자신의 논문이 왜 표절인지 연구윤리규정을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봤다면, 분명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라 실망스럽다.

"(...) 나이 들어서 석사논문을 처음 써보는 거라 의욕은 넘쳤으나 실수가 있었다.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평판연구에서는 익히 알려진 학설이라, 외국학자의 번역을 인용하면서 옮겨 적은 한국학자 이름을 몇 군데 빼먹은 부분이 있다. 외국학자의 이론을 일부 재인용한 부분에서 그 이론을 인용한 한국학자의 이름을 함께 표기했어야 하지만 글귀를 일부 옮김으로서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소한 실수다 (...)"(프레시안, 2013.04.19)

3월 21일 종편채널 MBN 고승덕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김미화는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아직도 그 변론은 변하지 않았다. 김미화의 논문표절을 제기했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스캡티컬레프트(SkepticalLeft) 사이트에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김미화 논문표절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옳은 지적이다. 수상한 것은 왜 유독 그들이 ‘친노좌파’, 혹은 ‘종북’으로 낙인찍은 인물들에게만 그토록 집착하느냐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표절논문 소유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럼에도 김미화의 표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문제가 된 부분을 재인용으로 한국학자 이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석사논문 평판연구의 이론적 배경 설명은 타 연구내용을 거의 그대로 짜깁기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인용은 원본을 찾기 어려울 때 피치 못해 하는 것이지, 본인의 설명이나 논리 전개 없이 재인용이나 짜깁기로 논문을 쓰는 경우는 없다.

논문에 거론되는 학자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찾아 읽어야하는데, 연구자가 실제 인용하는 것보다 보통 훨씬 많은 문헌을 읽게 마련이다. 학자 한 명의 이름은 단지 몇 페이지 혹은 수 백 페이지의 분량이 되기도 한다. 논문에 언급된 학자들의 수를 따져 볼 때 수 천 페이지 가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대한 분량의 문헌을 읽지도 않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아무런 수고도 없이 간단히 해결한 것이 된다. 즉, 엄청난 시간을 절약한 셈이다.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 차지하는 페이지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엄청남 양이 숨어 있다. 그래서 김미화의 표절은 ‘사소한 실수’가 결코 아니다. 물론 워낙 심각한 수준의 논문표절이 넘치다보니 타 표절들과 비교해 ‘사소한 실수’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에 대해 아무런 상담도 해 주지 않았던 모양이며 표절논란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미화는 지도교수의 연구논문도 표절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용과 표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며 지도교수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 김미화, ‘친노좌파’ 낙인 억울해도 논문표절은 인정해야 ( 한수경 언론학 박사, <미디어스>, 2013년 4월 23일)
원고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지적한 것과 같은 표절이 있음이 확인됐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징계까지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단독] 성균관대, 김미화 표절 공식 판정), (김미화-성균관대 엇갈린 입장 “감사하다” vs "일부 표절도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논문 표절 사실을 거듭 부인했으며, 민사소송의 소장에서까지 논문 표절 사실을 부인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온 공인인 원고의 진실성과 정직성 문제를 대중에게 드러나게 한다는데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논문 표절 고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러한 행태는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씁쓸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노좌파와 논문표절을 같이 지적한 이유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미디어비평지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로서 언론권력을 휘두루고 있는 권력집단으로서 야권 성향의 ‘친노좌파’라는 정파세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비위사항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거듭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진짜 사회적 약자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회적 강자로부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강자는 그 반대입니다. 사회적 강자의 거짓말은 쉽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강자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되는 유인이 됩니다.

앞서 논문 표절과 관련 원고의 거짓말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원고만이 아니라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일찍이 원고가 소속됐다고 지적해온 ‘친노좌파’라고 하는 권력집단이 바로 모두가 원고와 같은 형태의 거짓말 중독에 빠져있다고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로 공인의 도덕성에 가장 시비를 많이 했던 정파세력은 사실 ‘친노좌파’입니다. 야권은 지난 총선 때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를 주류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네이버에서 “문대성”, “표절”이라고 치면 기사가 무려 5천 여개가 뜹니다. 왜 교수 출신도 아닌 운동선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논문 표절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기자들이나 언론들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노좌파’에게서 논문 표절은 항상 정적만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친노좌파’가 주도하는 우리 기자들과 언론사들의 기사들에서 논문 표절 문제로 크게 곤욕을 치른 공인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권 인사들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권에서도 명사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들중 상당수에게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볼만함에도 불구하고 ‘친노좌파’와 함께하는 언론권력은 늘 여권인사의 논문 표절만 문제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논문 표절에 대한 비판 기사는 문대성 후보 논문표절 스캔들 당시 문대성 후보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낸 ‘친노좌파’의 논문표절 문제와 관계된 위선과 이중성을 폭로한다는 당위의 연장선상에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비판 기사에 뒤이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원고를 ‘친노좌파’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앞서 설명하였으며, 원고에게서도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친노좌파’에게 느끼는 문제성 행태를 똑같이 발견한 바, 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라는 기사 제목을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기사가 나가기 6개월여 전에는 본인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성화봉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아이템으로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방송작가가 선정해준대로 그냥 진행한 아이템이었건, 또는 원고도 나름의 계산을 갖고서 진행한 아이템이었건 간에, 원고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2(월) " 문대성 성화봉송, 억울할지 모르나 적절치 않아" / '김미화의 여러분')

참고로,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포인트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정파성 문제와 논문 표절 문제는 별개일 수가 없다는 다른 권위자의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법경제학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너는 저작권 등의 개념이 희박한 좌파의 사고방식이 우파보다도 좌파가 표절에 더욱 관대한 이유라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임수경 논문 표절 확인”)

원고의 명백한 논문 표절에도 불구하고 친노좌파 성향의 기자들 또는 언론들은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표절 공문에도 어떤 기사를 쏟아냈는지도 역시 참고해볼만 합니다. 원고의 논문 표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원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상의 징계까지 예고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십여명 기자들 또는 수십여개 언론들이 원고의 소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논문 표절 아니다”, “의혹 벗었다”는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네이버 검색 "김미화 표절 의혹 벗었다" ????)

물론 이는 사후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친노좌파’라는 한 권력집단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공인의 ‘논문표절’ 문제가 왜 꼭 ‘친노좌파’라는 이름과 함께 지적되어야만 하는지를 거듭 증명해주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미화 씨는 자신이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도 직접근거의 성균관대의 판정문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 기사로써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친노좌파’를 권력으로 보는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관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 원고는 분명 야권성향으로 객관적으로 ‘친노좌파’의 일원으로도 볼만하다는 점, (2) 원고건 ‘친노좌파’건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똑같이 어지로운 모습을 노출하였다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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