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하고 음흉한 수준의 표절이 임수경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확인됐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최종 결론이다.

13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임수경 의원이 파멜라 슈메이커와 박원순, 이재진, 안상운 등의 저서와 논문을 대거 표절해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했음을 확인했다”면서 “1차 문헌 표절, 2차 문헌 표절, 인용 후 표절 등 알려진 표절기법은 다 사용됐으며, 심지어 출처로 밝힌 문헌에 전혀 없는 문장을 쌍따옴표(“”)로 처리해 만들어내는 인용문구 조작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의 학위논문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 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1997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 문학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해당논문은 국가보안법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도교수는 조맹기 교수다.
 

직접인용 문구까지 조작하는 음흉하고 교활한 표절 양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7월부터 임수경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 방송통신심위원회 임순혜 위원 등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자들의 표절 혐의 제보가 연이어 계속 들어왔다”면서 “특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가 터지면서 시의성이 있는 것 같아 임수경 의원 학위논문에 대해서 8월 말부터 팀을 짜서 본격 검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임수경 의원의 석사논문은 바로 앞서 센터가 고발한 박영선 의원,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보다도 표절 양상이 훨씬 더 나쁘다. 2차 문헌을 표절하면서 출처는 1차 문헌으로 제시하는 ‘2차 문헌 표절’을 한데 더해, 베껴온 2차 문헌 문장에 쌍따옴표(“”) 표시까지 고의로 추가하는 직접인용 문구 조작을 논문 곳곳에서 저질렀기 때문.

임수경 의원 석사논문 25페이지의 “일정한 가치, 이념, 사회적 관계와 태도 등을… 연결되고 접속되어 있다.”란 문장은 직접인용으로서의 쌍따옴표(“”)로 표기돼있으며, 해당문장 출처로서 알란 헌트 등이 저술하고 조성민이 편역한 ‘자본주의 국가와 법 이론’ 153페이지가 제시돼있다. 하지만 해당출처 어디에서도 임 의원이 쌍따옴표로 처리한 것과 같은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검증 결과, 해당문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저서인 ‘국가보안법 연구 2’에 있는 문장으로 확인됐다.
 

임수경 의원의 석사논문 75페이지에 등장하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한 자는… 관례가 없었던 전통적 습성과 관련”이란 문장도 마찬가지다. 역시 직접인용으로서 쌍따옴표(“”)로 표기됐으며, 팽원순 전 한양대 교수의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란 석사논문 6페이지를 출처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석사논문 어디서도 같은 문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문장은 한병구 교수 저서인 ‘언론과 윤리법제’에 있는 문장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 논문에서 출처조작과 함께 직접인용 문구까지 조작한 사례는 센터의 논문 검증 이래 처음”이라면서 “이는 표절의 악질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돼 가중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북좌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임수경 의원

이번에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드러난 임수경 의원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1986년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198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불어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를 지냈다. 2001년부터 7년 간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을 맡았으며,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임수경 의원은 학부 재학 중인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대표로서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국정부 허가 없이 한국대표로 몰래 참석하면서 국내외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임 의원은 45일 간의 북한 체류 후 귀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만기를 1년 반 남긴 1992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듬해 사면됐다. 이후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해오다 지난해 5월, 민주통합당 제19대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불법무단방북 사건으로 종북좌파진영에서 이른바 ‘통일의 꽃’으로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아온 임수경 의원은 제도 정치권에 들어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종북좌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 한 술자리에서 탈북대학생 백요셉 씨를 “변절자”라 비하하며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임 의원은 탈북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같은 시기 한 인터뷰에서 탈북자인 황장엽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해 초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권 비난 글들을 리트윗(다른 트위터의 글을 소개하는 일)하고 다녀 또 다른 ‘종북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 의원은 당시 리트윗을 하면서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인터넷 상에선 애국인사들 중심으로 이 같은 돌출행동에 대한 분노 표명이 이어졌으며, 결국 당시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임 의원에 공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임 의원은 최근 이석기 체포안 전 단계인 정기국회의 회기 표결에서 석연치 않은 기권표를 던져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종북좌파 표절 적발 문제는 국가안보 수호의 문제

변희재 본지 대표는 임수경 의원을 비롯, 좌파인사들의 표절 문제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연이어 고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들어오는 제보 편향만으론 온전히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미국 법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포스너와 같은 이도 미국 좌파들의 표절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관용이, 독창성이나 명성과 같은 개념에 불편감을 느끼는 좌파의 이념적 지향과 무관치 않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따지자면 우파보다 좌파에게서 표절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이념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리차드 포스너의 좌파 표절 이론에 추가로 종북좌파의 학계와 언론계 장악 음모와 연계해 표절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력지향사회에서 어쩌면 종북좌파의 사회지도층 암약을 위한 무리수가 논문 표절이라는 일종의 학력위조행위로서 대거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변 대표는 특히 진중권 교수가 고작 석사학위 논문 하나로 중앙대, 카이스트, 동양대 등에서 대단한 학자인양 계속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단 누군가 석사학위만 확보하면 좌파 패거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당인물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국내 학계와 언론계의 불공정경쟁 시스템이고, 이것이 특히 좌파세력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학력을 세탁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변 대표는 “개인의 능력과 정직성이 높은 평가를 받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사회는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주체사상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버틸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면서 “학계와 언론계에 공정경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논문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준엄한 철퇴를 날리는 것이 창조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으로 임수경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제보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친노종북 성향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논문 표절 혐의도 적발하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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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임수경 의원 논문 표절 의혹 자료들 :

[CSI] 임수경 의원 논문 표절 의혹 1

[CSI] 임수경 의원 논문 표절 의혹 2

[CSI] 임수경 의원 논문 표절 의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