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미디어워치에 방문진의 무능력에 대해 비판기사를 게재한 건에 대해 방문진 이사들의 불만이 높을 줄 압니다. 개중에서 김광동 이사님과 최홍재 이사님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두 분만을 대상으로 공개 논쟁 및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광동 이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동 이사님은 세 번에 걸쳐 미디어워치 측이 제안한 MBC 개혁 이슈를 가장 앞장서서 막은 바 있습니다. 첫째는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조작 건에 대한 MBC 측의 방문진 허위보고 건 조사요청을 막았고, 둘째는 MBC 사장 선임 관련 공청회 요청을 막았고, 이번에 김미화의 SBS 공문 조작 조사 요청 건도 박주연 기자를 통해 “방문진은 더 근본적인 일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사실 상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건에 대해 방문진 내부 및 외부의 전체 여론이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만, 시간 순서 상 항상 김광동 이사님이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 사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완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100분토론’ 허위보고 조사요청 건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대논리를 편 반면, MBC 사장 공청회 건에 대해서는 “MBC는 영리기업이므로 사장 공청회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광동 이사는 내년 3월 사장 선임 때도 청문회 막을 것인가

저는 방문진법 이외에 상법 상 방문진이 대주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회사의 부정, 특히 대주주를 상대로 허위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의 대주주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의 부정이 없어도 실적만 부진해도 임시주총 열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반대한 인물은 문재완 이사입니다. 상법 상 MBC가 영리기업이기는 하지만 방문진 자체가 공익법인이므로 민간 시장의 대주주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방문진의 역할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긴 하나, 제가 요청한 조사 건은 자회사가 대주주에 허위보고한 건이기에 여전히 문재완 이사의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로 방문진이 MBC 임원진을 고소해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지난 해 3월 MBC정상화국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최인식) 측에서 방문진에 사장 공청회를 요청했을 때, 김광동 이사님이 “MBC는 영리기업이어서 공청회를 열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MBC정상화국민연합 측은 공청회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문진 이사 이외에 그 누구와도 상의를 하기 전에. 제가 최홍재 이사와 문재완 이사, 최인식 위원장이 김광동 이사에게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완 이사와 최홍재 이사가 긍정적 답변을 하던 같은 시간에 김광동 이사님은 자기 논리를 180도 뒤집어 치밀한 검토도 없이 영리기업론을 내세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변명과 핑계, 무슨 외부의 압력을 논할 것도 없이 시간 순서 상 김광동 이사 스스로의 판단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제가 직접 미디어워치를 통해 공익법인도 아닌 종교법인 소유의 영리법인 CBS와 불교방송 등이 사장 공청회를 연 전례가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지요.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영리법인이면 대주주가 공청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왜 MBC 사장 공청회가 필요한지는 수십 번 반복했으니 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묻습니다. 내년 3월에 또 다시 MBC 사장 선임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광동 이사님은 MBC는 영리법인이므로 사장 공청회 저지를 위한 첨병으로 앞장서실 겁니까? 아니면 영리법인, 공입법인 등에 대해 배우는 자세로 다시 공부를 하여 사장 공청회를 통한 MBC 개혁에 나설 겁니까? 이것 분명히 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에 김미화의 SBS 공문 조작 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진 중 유일하게 직접 박주연 기자를 통해 “MBC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제가 10여가지의 MBC 개혁 과제를 짚어주어도, 단 한 가지도 수행하지 못하고,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방문진 이사들 스스로 개혁 이슈를 잡아낸 사례가 없는데, 대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다른 사안들을 모두 묻어버립니까? 대체 방문진 이사직에 무슨 일을 하려고 들어갔고, 남은 2년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재 이사님입니다. 저는 최홍재 이사님이 방문진에 없었더라면 방문진과의 대화는 일찌감치 접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광동 이사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대부분 개혁 이슈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면, 최홍재 이사님은 최대한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가지의 주문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최이사님의 실력부족 이외에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이사님은 저와 더불어 KBS 이사직과 동시에 지원하지 않고 방문진 이사직만 지원했습니다. 범죄 소굴인 MBC의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EBS까지 포함하여 가장 위험한 곳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젊은 이사로서 자신의 안위와 자리 보전 욕구를 버리고 사냥개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미가제식으로 개혁과제들을 돌파시켰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되고 방문진 이사직의 임기는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 정도로만 준비했어야 합니다. 젊은 이사들이 자기를 버리며 세 번, 네 번 몸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MBC 개혁흐름이 잡힐 수 있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홍재 이사는 방문진 이사직을 던질 용의는 없는가

그러나 최근의 최이사님의 태도로 볼 때, 임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문진에서 좌파 이사들의 압력에 의해 프로그램 논의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면 MBC 시청자위원 임명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안 되었다”고 해명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 했는지, 대충 몇 번 이야기하다 한겨레와 미디어오늘의 취재가 들어오니 겁먹고 포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엄기영 사장 시절 시청자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불법 임명 건을 공론화시켰어야 했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설사 이를 하지 못했다면, MBC 사장 측에 “시청자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우파 언론 전문가를 시청자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들을 모두 MBC 사외 이사로 임명하겠다. 아니면 내가 방문진을 그만두고, 이들을 방문진 이사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통보했어야지요. 그래도 김재철 사장이 이를 거부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곧바로 방문진에 MBC 사외이사 임명 건을 제안했는데 역시 방문진은 알 수 없는 논리로 이를 또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력 뿐 아니라 애초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엄사장 시절 건은 모두 제외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콘텐츠유통협회 차원에서 MBC의 왜곡된 저작권 정책에 대해 8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지난 5월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질의서를 MBC 측에 전달도 못합니까? 대체 이건 실력 문제입니까, 의지 문제입니까? MBC 조직표를 보고 ‘저작권’이나 ‘콘텐츠유통’ 관련 부서에 주던지, 주었다 깨도 모르겠으면 김재철 사장에 직접 주면 될 것 아닙니까? KBS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저는 이미 KBS 측과 두 번의 미팅을 하고 저작권 정책 개선안에 대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대주주의 이사는 답변서를 받기는커녕 질의서 전달도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최홍재 이사님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최이사님의 장래를 위하여 방문진 이사직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지난 3월과 이번 8월에 두 차례 제안했습니다. 최이사님은 아직 할 일이 있다며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적으로 들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방문진에 무엇을 하러 들어갔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남아있겠다는 것인지, 애초에 방통위에 제출한 방문진 이사 활동계획서를 근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C 저작권 관련 질의서는 언제 전달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김광동 이사님이나 최홍재 이사님 모두 글쓰는 논객들이니 글도 좋고, 필요하면 우파시민사회 주체로 방문진 이사들의 활동 평가 토론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알아서 택하시되, 짚을 건 분명히 짚어나갑시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