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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세대가 움직이면 일자리 500만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 "청년 창업만이 희망이다"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의 비통함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의 청년세대는 1571만명으로 인적자원의 보고(寶庫)이다. 19세 이상 인구 3713만6000명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에서 탈피한 산업화의 고도성장기에 태어났다. 부모 덕택에 학교를 잘 다녀 학력수준이 가장 높다. IT에 능한 디지털세대이다. 386이상의 세대와는 달리 이념을 잘 모른다. 실용화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선진화를 창조해 가야할 소중한 인적자원이 유휴화되고 있다.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지 못한 인재들이 100만명을 넘는다. 직장이 온전치 못해서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한 달에 88만원 벌이를 한다고 해서 88세대라고 한다. 심지어 이념세대인 386이 이들의 아픔을 들어 이념의 연장을 시도하기도 한다.

28세의 어느 대졸 청년은 취업시장을 돌면서 10번이 넘는 취업시도를 해보았지만 실패하고 방황한다.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 부채에 짓눌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영혼을 팔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청년이 100만명에 이른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고 서글프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네 마리 용이라 했다. 인류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비탄의 지경에 빠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들 중에 앞선 이들이 실크로드 CEO포럼을 결성하고 필자에게 그 명예회장을 맡아 도와 달라했다. 두말없이 승낙했다. 필자는 산업화의 벽두에 대학을 나와 총각 때부터 이 나라의 산업화의 고도성장 외길에 청춘을 바쳤다. 수출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기업을 창업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어렵게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돈을 벌수 있게끔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주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홀몸인데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의 꿈과 열정은 고사하고 설자리가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벽에 부딪힌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청년 일자리에 관한 생각은 지금이나 그 때나 매한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자리문제가 가장 어렵게 되고 심각해진데 대하여 이는 곧 자신의 문제로 느껴진다. 사실 개발연대에 해마다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것은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된 정책의지였다. 그렇다면, 지금도 경제가 성장만 하면 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줄 수 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사람은 많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다. 사람을 잘 키우고 가르쳐서 국가발전의 무기로 삼아야한다.

세계는 산업화시대와 달리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다. 따라서 산업화시대보다 더 중요한 경쟁수단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하지 못하고 놀린다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선진국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해결에 국가경영의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250만개 만드는데 경제위기정책의 최우선을 두는 것도 일자리 만드는 것이 국가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IMF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동안 관심을 집중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해왔지마는 해결은커녕 갈수록 고질화되고 있다.

필자는 이에 개탄한다.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사람은 해마다 40만~50만명 되는데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절반도 안 된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320만개나 된다. 자영업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은 53만9000개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2300여만 명이다. 근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이 어려워서 기술이 부족해서 판로가 없어서 정부규제로 사업하기 어려워서 등등 투자를 못하는 구체적 이유가 많다. 정부가 이를 해결해주려고 하지만 잘 안 풀리고 있다.

◆젊음의 열정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자

그러면 해결의 길은 없는가. 분명히 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한다. 그 길은 청년세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청년창업에다 초점을 모으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이 이 시대의 고질적인 일자리문제를 풀고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길을 가르치고 필요한 지원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IT산업, 부품소재산업, 자원, 서비스부문 등에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IT산업을 보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기부문에서 해외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조립하여 수출하는데 급급하다. 그 기기를 설계하고 핵심부품등을 만드는 것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할 것이 너무 많다. 소프트웨어도 세계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문화, 체육, 건강 등 생활부문에서 그 내용과 기능을 만들어 세계로 나가 외화를 획득할 영역은 무한대이다. 이런 부문에는 청년세대가 나서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업, 그럴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조상의 문화가 서려 있는 동북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지역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미개척지역이 있다.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이곳을 누벼야한다. 문제는 정부가 청년창업을 어떻게 열어주고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분야는 기존기업보다는 청년창업기업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열정의 젊은이들이 기업을 스스로 만들어 경제를 강하게 하고 개인의 성취감을 만끽하게 해야 한다.



◆아버지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본받자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는 기존기업에서 3분의 1 성장, 창업에서 3분의 1 성장, 상호작용에서 3분의 1 성장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세대의 창업, IMF외환위기 때 벤처창업 이후 창업의 싹이 시들어졌다. 창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기업생태계가 거의 죽어있다. 따라서 차세대의 청년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정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물론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 기술창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기업의 시대에 자유기업의 나라 미국의 창업제도를 연구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청년창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청년들도 실의에서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맨손으로 반도체산업을 세우고 조선, 전자, 철강, 기계 등 각종산업을 일으킨 아버지들의 기업가정신을 본받고 창달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0만개는 더 창업되어야한다. 기업당 열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500만명이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청년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빌 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안의 선진강국이 된다.

청년 실크세대들이여! 꿈을 키우고 용기를 내어라. 정부여, 청년창업에 집중하라. 학계, 연구기관 등 모두가 앞장서라. 언론도 크게 외쳐라. 대한민국이 다시 뛰자.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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