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스스로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삼일절에 개최한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1일 오전 11시 연합뉴스 앞에서 ‘가짜위안부 이용수의 무고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씨는 지난해 3월 16일에 김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헌 대표는 이 씨의 고소가 형법 제156조에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즉 무고(誣告)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에 대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연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주(新竹)가 아예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저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이하 나.그.저.알)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경남 창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남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헌법수호연대가 주관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클라우드아트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저자인 변 대표고문을 비롯해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위 대표 등 약 70여명의 독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나.그.저.알’에 대해 “이 책은 의혹제기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확정한 책”이라며 “그래서 책 제목에다가 ‘날조했다’는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라고 지목한 책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이나 대통령실 등에선 미디어워치에 항의 전화 한통 안했고, 출판금지가처분 소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대응을 못하고 있는건 (이들이) 그냥 범죄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태극기와 촛불을 든 사람들은 다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좌우) 양 진영의 감정들이 악화돼 서로가 벽을 쌓았다”며 “그 벽을
대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도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해외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해 시진핑 공산정권은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공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둔다. 공산당은 지난 2022년 8월 발간한 백서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했으며, 대만의 지위는 변한 적이 없다”며 “대다수의 대만인들이 중국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3일(현지시간) 데니 로이(Denny Roy)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한 것(China’s Taiwan Policy Is Based on a Fake Histor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대만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공산당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만은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Taiwan has mostly been outside of the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앞서) 변희재 씨가 허위로 드러난 주장을 계속 하여서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기에 구속되었다”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3일, 변 고문은 언중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통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허위 주장을 한 언론인으로 보도되어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도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진 교수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해당 방송에서 검찰이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제와 관련해 대담을 나눴다. 당시 김 소장은 진 교수에게 “언론사 기자가 자기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고발해서 구속을 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모든 언론인들에 대해
미디어워치(운영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황의원)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걸어온 손배소송의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 곧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호사카 교수 비판 집회 보도의 정당성과 관련 법정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그게 허위라고?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내용 중에서 △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 △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교수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 교수가 쓴 책
천공이 지난해 3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뒤늦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촬영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이하 ‘국방부 출입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은 15일경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육참총장 공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경우, 국방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방부 출입 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CCTV에만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CCTV 관련 규정, 예컨대 흔히들 알고 있는 CCTV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 보관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검경이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또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의혹 제기’를 사유로 OECD 주요 국가들 언론인 중 사실상 최초로 사전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은 강진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것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검찰은 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 강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경은 지난해 12월에도 강진구 대표가 취재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일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경은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청구서에 앞서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했다. 특히 구속 대상을 이번에는 더탐사에서도 강진구 대표 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신간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이하 나.그.저.알)의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오는 25일(토) 오후 4시부터 경남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클라우드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경남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헌법수호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저자의 강연을 비롯해 사인회,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나.그.저.알’ 첫 번째 출판기념회에는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을 비롯해 약 100여명의 독자들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바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의 장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94번길 19, 102동 4302호 클라우드아트홀 43층이다.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창원종합터미널 앞에서 101번 버스 승차 후 대원현대사원아파트에서 하차하면 된다. 관련기사 :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출판기념회 성료 오는 25일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출판기념회 열린다
▲ 씨케이주식회사 김준동 대표이사 별세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1호실(☎02-2215-4444), 22일(수) 발인 예정, 장지 경북 안동시 선영.
2024년에 열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퀴니팩(Quinnipac)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예비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차범위 이내인 1~2% 차이의 접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공화당이 트럼프, 드산티스 등이 참여하는 경선을 흥행시키며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17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이며 변호사인 조쉬 해머(Josh Hammer)가 기고한 칼럼 ”2024년 대선에서 대안이 없는 민주당(Democrats Have No Good Option for 2024)”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화당 경선 참가를 선언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 경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었던 이영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였던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세 사람에게 자수, 자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변 고문은 16일 공문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행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의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배후와 공모의 자세한 내용을 실토하라”며 “일국의 사정기관 수장이 어떤 식으로건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과 관련 이를 은폐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과 미디어워치의 조사 결과로 당시 검찰이 저 태블릿과 관련하여 천인공노할 조작수사를 감행한 사실이 다 밝혀졌다”며 “‘JTBC 태블릿’은 민간인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주장해온 것과 같이 실은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고 있던 김한수 뉴미디어국장의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청와대 공무원의 기기이므로 당연히 해당 기기엔 주요 국정 문제와 관련 200여 개의 파일이 담겨 있었던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위증교사와 물증조작을 통해 이 기기를 민간인의 것으로 둔갑시켰고 그렇게 ‘국정농단’ 서사
중국이 미국 영공에 정찰용 풍선을 연이어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4일 이후로 해당 풍선들을 격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불법 침공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력 언론사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의 칼럼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공격을 암시하는 중국 풍선들(It was no mistake: Chinese balloons hinting at an attack)”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 풍선의 미국 영공 침공이 전쟁의 서막일 수 있다고 우려한 후, 미 공군에 의해 지난 4일 격추당한 풍선이 당시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1/3이 밀집한 맘스트롬(Malmstrom) 공군기지를 비롯해 미니트맨(Minutemen) 미사일이 있는 F.E. 워렌 공군기지, B-2 폭격기가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 등을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 경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1차 또는 2차 공격을 위해 정보를 수집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3년 2월 15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최악으로 치닫던 일한관계가 한국 윤석열 정권의 노력으로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노력은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고조되는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죄는 역효과(日本の謝罪は逆効果) 현안인 조선인 전시노동 부당판결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에 명했던 지급을 한국 정부의 산하 재단이 대신 해주는 해결방안이 1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측은 우리 일본 정부와 해당 일본 기업에 호응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치는 불법이었으며 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고선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조선반도)와
서울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의 제작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당 노동자 동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이 연구위원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해당 동상의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동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근거했을 뿐이라며 이 연구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인당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이동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곧바로 항소했다. 이 연구위원이 패소한 1심 판결은 6개월의 심리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제7-2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각상이 무엇을 본뜬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일 뿐”이라면서 이 연구위원의 전부 승소로 결론내렸다. 이어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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