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위장전입 검증 완화에 이어 논문표절 검증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또한 와중에 야간·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인사들은 다 논문표절을 했다는 식 비하 여론을 조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9일자 ‘靑의 검증때 걸리는 사유 보니… 1위는 논문표절, 2위는 위장전입’ 제하 기사로 한 청와대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결과 1순위 논문 표절, 2순위 위장 전입 순으로 문제가 되더라”면서 “특히 야간·특수대학원을 다녔던 인사들은 대부분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위보다는 경력과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증 기준 완화를 은연 중에 시사했다. 하지만,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청와대 측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해당 문제로 그간에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를 흘린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표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학력은폐 정황까지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죽죽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취사선택 발췌형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석사학력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돼 차후 더욱 심각한 표절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이 적발된 김은미 후보자의 논문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통합방송법 :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1년도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지도교수는 표재순 교수다. 김현미 연세대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표절의 양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한 문헌으로 첫번째 포착된 문헌은 곽은아의 199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방송의 자유에 관한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양태와 관련해 “곽은아의 석사논문에 대한 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논문 표절 비율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에서 또 표절이 발견됐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네 번째 표절 의혹 제기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Ronald Taft 의 1957년도 논문 ‘Psychological Model for the Study of Social Assimilation’(이하 Taft(1957))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본문에 베낀 혐의다.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44페이지에 있는 “representing the behavioral field of the individual ... expressed in terms of intervening variables of social psychology ... judgements, attitude, norms, identification, etc.,”라는 구절은 Taft(1957)의 143페이지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다. 타 문헌의 구절을 자기 박사논문에 사실상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출처표시는 통상 각주(脚註, footnote)나 내주(內註, reference cit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허위 해명을 불사,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지 기사들을 인용해 박사표절 문제를 지적하자 “(박사논문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83년, 84년에는 논문 표절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논문에서 몇몇 부분이 잘못 인용됐다고 해서 논문 전체가 표절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또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미디어워치와 똑같은 툴을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직접 검증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즉각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83년도, 1984년도에한국 소재 어느 부실 대학교도 아니고 미국 소재 메사추세츠 대학교에 논문 표절 기준이 없었다는 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본인 살자고 자기가 졸업한 모교를 부실 대학교로 능욕하는 그 심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G.H.Morris 와 Robert Hopper 의 1980년도 공저논문 ‘Remediation and legislation in everyday talk-How communicators achieve consensus’(이하 Morris & Hopper(1980))에 있는 여러 출처들과 문장들을 베낀 혐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계 문헌들을 하나씩 확보할 때마다 계속 표절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2차 문헌 표절’ 기법을 통해서 여러문헌들에서 문장들을 조금씩 지능적으로 베낀 양상으로, 현재 강 후보자가 표절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려다가 일부 방심했던 부분을 찾는 일, 또 일반인들이 보아도 표절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일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관련기사 :[단독] 계속해서 발견되는 강경화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혐의)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는 전형적인 표절
청와대가 경질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의 표절 석사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기정 전 차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앞서 표절 논문으로 밝혀졌던 김부겸 내정자 석사논문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라면서 “민정수석실이‘한겨레’를 통해밝힌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품행과 처신 문제에 이런 표절 학위논문들 지도와 같은 부실 학사관리 문제가 포함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전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후배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시국선언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려온 좌파 성향 학자다. 19대 대선은 물론 지난 18대 대선에도 동료 학과 문정인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겨레’는 5일자 보도에서 여권 핵심관계자 발로김기정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지난달 임명 직후부터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다”면서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돼,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두둔하는 좌파 경제학자 전성인 교수의 칼럼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4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실었다. 전성인 교수는 칼럼을 통해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용역보고서 내용 이중게재와 기타 학술지논문들의 ‘텍스트 재활용’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 또는 사소한 문제인 일로 일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김상조를 위한 변명’) 그러나,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는 이미 당사자부터가 몇차례 송구스러움을 밝힌 문제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문제 두둔 성명을 발표한 일에 이어 전성인 교수가 칼럼으로 또다시 강단좌파의 패거리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 문제로 김상조 내정자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좌파 성향 경제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역시 좌파 성향 학자인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안철수 캠프에 몸담기도 했을 정도로 현실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중게재와 저작권 위반 문제 전성인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최종발표매체(final outlet)’라는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소속 학회원인 김상조 내정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변호활동을 자처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같은 날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성명 내용은앞서 ‘한겨레’ 등이 지적한 바 있는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학계의 일반 상식”에서는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김상조, 학계 상식으로 '자기표절' 아냐" (미디어스)) (관련기사 :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한겨레))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자기표절 검증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2000년대 초중반 발표 논문들이 시비가 된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자기표절 검증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내정자 본인은 ‘한겨레’를 통해서는 2006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2008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자기표절 검증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처표시조차 없는 학술지논문에서의 ‘텍스트 재활용’은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식적으로 발간해온 연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 뿐만이 아니라 박사논문에서조차 표절과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이는 김 내정자가 최소 1993년도부터 자기표절을 해왔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의 1993년도 서울대 박사논문에서조차 기존의 다른 학술지논문들과 같은 형태의 자기표절이 확인됐다”면서 “자기표절 뿐만이 아니라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과 부적절한 출처표시로서의 표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문제시 된 김 내정자의 논문은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서,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박사논문의 상당 분량을 자신이 1991년도에 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원화 설비금융 공급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는 내용으로 출처표시없이 그대로 채워넣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김견이 1991년도에 발표한 논문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의 일부 내용도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박사논문에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자기표절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은 학계 특유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에서 또다른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역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다. 이번에 강 후보자 박사논문(‘Transcultu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Management and Family Paradigm in Experience a Novel Culture’(1984))에서 발견된 표절 혐의는 David Reiss 의 1971년도 발표논문 ‘Varieties of Consensual Experience'(이하 Reiss(1971)로 표기)에서 여러 문장들과 1차 문헌 인용출처들을 베꼈다는 혐의다. 앞서 강 후보자는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Randall Stokes 와 John P. Hewitt 의 공저논문 ‘Aligning actions’(1976)에서도 여러 문장들을 베꼈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Reiss(1971)에서 출처표시없이 문장을 표절한 혐의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75페이지에 나오는 문장“be generated or intensified by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