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틴탑 출신의 방민수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의 서민선 연구위원이 아이돌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아이돌 노조 설립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이다. 노동청이 입증을 요구한 항목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소득 의존 여부 △노무제공자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이다. 이에 아이돌 준비위는 실제 아이돌의 계약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사 동의 없이 겸업 불가능 △주거지와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기획사에 통보 및 항시 연락 가능해야 함 △기획사와 합의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함 △기획사가 제공하는 교육에 임해야 함 등을 근거로 노동청 요구 항목을 소명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소속 가수들이 마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톱스타의 지위에 오르면, 계약방식은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7년간, 연예인의 모든 직업활동, 심지어 문예, 미술과 같은 취
개혁신당 제 26차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그간 제기됬던 국힘 간의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 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면서,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변화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당시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태블릿PC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변 대표는 7일자 내용증명에서 “특수본이 수사한 JTBC의 태블릿은, 수사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조작과 위증교사 등을 통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혐의가 100%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본은 최서원이 데스크탑에서 메일을 보내, 제3자가 태블릿으로 메일을 받아온 약 22건의 증거를 은폐시켰다”며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는, 마치 김한수가 2012년도 태블릿 요금을 내지 않고 마레이커퍼니에서 자동이체간 된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 등은 SKT와 공모, 김한수가 2012년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특히 SKT의 계약서 위조 사건은 귀하의 법무법인 도울이 1만명의 피해자를 규합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본인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S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은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둘러싼 불법 수술 정황이 구체적 수치와 증언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비의료인(영업사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킨 대리수술 의혹과, 실제 집도의와 달리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유령수술 의혹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5일간 총 152건의 유령수술이 이뤄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109건은 병원 소속 의사도 아닌 ‘성명불상자’가 수술자로 기재된 점이 특히 충격적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 정도 규모라면 특정 기간을 넘어 상시적으로 불법이 반복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영업사원 제보자와 당시 스크럽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유령수술은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특히 일명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에서 빈발했다. 해당 시술은 복부·허벅지 등에 길이 약 30cm 내외의 탐침봉을 삽입해 피하지방을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이어졌다. 또한 제보자는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가 “이 수술을 자신이 가장 잘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남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꿰뚫었다. “대통령 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다.” 짧은 이 문장은 지금의 권력 구조를,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공포를 정확히 묘사했다. 진실을 말하면 죄인이 되고, 침묵하면 살아남는 사회.이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만 남은 **‘정치 봉건국가’**의 징후다. 1. 권력이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주인을 ‘국민’이라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권력이 국민을 심문하고,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반전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수사가 바로 그 상징이다.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에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녀를 세 차례 불러냈고, 언론의 일부는 ‘정권의 대변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나는 죄가 없다”는 말 대신, 그녀는 “대통령 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 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국민의 생각과 양심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언어 통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2. 양심 있는 공직자들의 각성 이진숙의 말은 고립된 외침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는 SKT 측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천여명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결국 또 다시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 측은 여상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100여명의 손배소송에서도 “무조건 기각”을 주장하며, 일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T, 2300명 피해자, 시간끌며 흩어뜨리는 게 목표 그 뿐 아니라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역시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보상해야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호위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이, SKT 측이 대응
2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민사재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전화번호·유심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98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994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SKT 고객 그 누구라도,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SKT는 이론적으로 총 2700만명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총 8조 1천억원이다. 그러므로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피해자 모두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전문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이라 재판에서도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첼리스트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파일이 또다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청호 골프연습장에서 술집 티케로 이동하는 구간이다. 2022년 7월 19일 밤 8시 1분 58초, 첼리스트가 논현동 언주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출발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각, 같은 초에 압구정로 안내음도 함께 발견됐다. 논현동 언주로에서 압구정로까지는 차로 3~4분 걸린다. 출발 지점에서 3분 뒤에나 도착할 장소를 출발하자마자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없다. 더 결정적인 건 압구정로 안내음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세 번이나 복사됐다는 점이다. 원본 파일, 괄호(1) 파일, 괄호(2) 파일. 세 파일 모두 안내음은 "압구정로"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같은 시각 두 곳에서 안내음, 조작 확실 서초경찰서 수사1과가 2022년 12월 1일 작성한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첼리스트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에서 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투쟁 이후 약 9년만에 ‘나진보’(나는 진짜 보수다‘ 프로그램을 이번주 금요일 오후3시부터 함께 한다. 신대표와 변대표는 보수에서 결국 두 번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단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스모킹 건이라는 태블릿 증거조작부터 다룬다. 최근까지 태블릿 조작범죄는 한동훈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보수이념을 넘어, 진실과 상식의 차원에서, 뉴탐사가 집중 취재하고 있는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은폐공작도 다룬다. 나진보의 방송채널은 신의한수이다. 한편, 또다른 새로운 보수의 유투버 방송채널로서 박종진, 강용석이 함께 하는 변기클리닉은 11월 8일 첫 방송이 공개된다.
보수 시민단체인 '턴라이트'는 오는 4일 성주군청/진밭교 일대 에서이병환 성주군수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고, 그를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종북 세력과 결탁해 75억원의 혈세를 직갑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다.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는 "어이 없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 하는 종북세력과 결탁해 75억의 혈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법원의 행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사드를 반대하는 종북들의 잇속을 채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민구 대표 페이스북 캡처.
개혁신당 25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안정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 이지만,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박종진 앵커와 강용석 전 변호사가 유투브 방송 변기클리닉을 11월 8일 런칭한다. 홍보 방송만 봐도 정치, 사회 인사들을 게스트로 초청하지만 예능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가로세로연구소의 해체 이후, 보수 측에서 메이저급 유투브 방송이 없는 상황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금요일 오후3시 나진보‘나는 진짜 보수다’는 새로운 보수 유투버 런칭을 예고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는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은폐 조작, 장시호 태블릿 조작 등의 범죄를 다룬다. 한때 보수 유투버 시장을 양분했던, 신의한수와 가로세로연구소 측 핵심멤버들이, 새로운 메이저급 유투버 방송을 내세워, 보수의 세몰이와 확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방송에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도 게스트 등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청담동 술자리 디지털 증거 조작 확인…경찰이 숨긴 '염곡사거리' 드러나'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장소를 티케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결정적 증거와 함께 확인됐다. 첼리스트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경찰 수사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염곡사거리 구간을 스스로 밝히면서 조작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뉴탐사는 4차례에 걸친 현장 검증을 통해 첼리스트의 내비게이션 파일이 조작됐음을 입증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 없던 '염곡사거리' 이제일 변호사가 공개 경찰은 첼리스트가 2022년 7월 19일 오후 7시 13분 용인 집을 출발해 44분 만에 논현동 청호골프연습장에 도착했다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뉴탐사가 확보한 첼리스트의 내비게이션 파일에는 총 5개의 이미지 파일이 존재했다. 이 중 염곡사거리 구간은 경찰 수사보고서에 없었다. 염곡사거리는 서초구에 위치한 곳으로, 경찰이 제시한 경로를 크게 벗어난다.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내비게이션 파일에 분명히 존재하는 5개 이미지 중 하나를 경찰이 수사보고서에서 완전히 누락시킨 것이다. 빼려 해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재판장 이회기)부에,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규철 대변인이 2017년 1월 11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 것으로 밝혀냈다. 추가 포렌식도 필요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는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규철 대변인은 포렌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포렌식을 했다는 거짓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피고인들 전원에게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는지 여부 관련 석명을 요청했다. 개중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영 변호사 측의 이대호 변호인만이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민영을 비롯해 피고인 전원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변 대표는 “‘2025. 9. 1. 자 심문서 회신’에 의해 2017. 1. 5. 자 ‘특검 포렌식’ 자료의 심인 이미징파일이 부존재